300만 가구 이상 난시청, 한국방송은 시청료만 꿀꺽

2003년 KBS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난시청 가구는 1천5백만 가구 중 5%인 75만 가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표본조사(400가구)를 통해 밝혀진 데이터는 KBS와는 너무나 다른 무려 '26%인 390만 가구'다. 따라서 315만 가구, 적어도 3백만 가구 이상이 정상적인 방송 수신을 위해 케이블 TV를 본다는 말이다.

난시청 가구를 대상으로 KBS가 부당하게 겉어들이고 있는 방송 수신료는 약 9백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난시청 해결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케이블TV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월정액 5천원이상, 설치비4만원)이 적어도 배 이상 이란 점에서, 방송사의 부당징수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케이블 방송 시장은 이미 독점자본화 되어있고 "아파트 이외 단독이나 연립에선 TV수신이 안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케이블 업자들은 떠들고 있지만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사의 노력은 KBS총 예산(1조3217억원)의 0.18%(동아일보 2003년 12월 기사자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난시청에 대한 책임이 분명 방송사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케이블 사업자에 그 책임을 떠 맡기고 있으며 케이블 사업자는 이를 악용, 독점화하고 2006년 4월 이후로는 일제히 수신료를 인상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에 보급형으로 나왔던 4천원대 시청 프로그램을 훼밀리형이란 이름으로 7천원(VAT제외)으로 올렸다.

훼밀리형의 경우 45채널로 방송 3사에 다양한 방송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 홈쇼핑을 비롯한 방송3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어서 "볼만한 것은 그 위의 고급형(1만7천원-부과세 별도)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청취자들의 반응이다.

시민단체, 공영방송 직무유기 지적하고 시청권 보장 운동

이에 대해 지난 6월16일 언론개혁기독교연대를 비로한 시민단체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의 독점횡포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직무유기를 지적 국민들이 시청권 보장을 받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책위는 6월 중 방송위원회와 케이블방송협회, 무료디지털방송시청추진위원 등 관련 기관을 면담하고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청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난시청 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KBS, MBC, EBS를 상대로 신청료 반환 소송과 납부 거부 운동, 방송위원장에 대한 고발확대 및 방송위원 고발 병행 등 주민들의 시청권 보장 촉구하는 대대적 활동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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