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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문제<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5.06.11 16:21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에 접하게 된다. 그것은 신이 내린 순리에 응하면서 인간은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체와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보험을 통하여 해결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보험회사로부터 자주 보험가입을 권유받는다. 심신의 자산 중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을 비교할 때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심신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험가입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 창립기념예배를 마친 후 함께 모인 가족들(2013. 1)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장애인 관련 보험가입 차별문제이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차별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찬성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선천적, 후천적 장애 발생으로 인해 보호해야 할 장애인과 생활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절대 쉽지 않다.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편의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보험을 검색할 경우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의 보험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고 중증 장애인은 외면을 받는다. 보험을 가입해도 제한적 서비스에 그치고 만다. 사실 보험의 정의는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대체 수단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험은 통계와 국가적 보호의 장치 없이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피해에 노출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의료실비 보험제도는 의료 보험과 의료보호제도 외에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에게 돈이 없으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는 외국의 보험회사가 좋은 보험 제도를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다.

실제 우체국 보험을 자랑하는 제도 역시 1차 치료 후 2차 치료의 혜택 시에는 보장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인권위가 나서서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희망을 준다. 얼마 전에는 장애인 차별 보험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환영을 받았다.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나타내었다. 사실 장애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 3보험 등을 포함하고 공제 또한 포함되어 보험 상품 이외의 국내, 국외의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 상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즉, 보험 상담 및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보험 청약에 대한 승낙 거절, 보험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 당할 경우,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로 보는 법적 근거로서 검증된 통계자료, 과학적 근거, 의학적 근거, 법률규정이 있어야 보험회사의 합법적 사유가 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험차별은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입장을 장애인 당사자가 해명하고 입증하기란 너무 어렵다. 이미 보험회사는 장애인 관련 보험인 수, 기준, 통계, 의학적 소견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회조차 거절하는 행위, 건강 검진 요구에 대한 증명서 요구 등이 차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한 액수의 보장, 특약 등 불분명한 내용도 차별에 해당한다. 이제는 보험사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 국가인권위,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원에 구제절차를 요구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차별을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약자를 보호해 주는 행정기관이 없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상해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전문의의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권위에서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에서는 피해 보상금을 재판정하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의 장애 등급과 학교 안전법 시행령 상의 장애 등급은 모두 의학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적 적용시에는 전문 의사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야한다는 시정 권고가 있었다. 그동안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장애인과 소외 계층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법 732조의 ‘15세 미만의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다’라는 독소 조항이 남아있어 장애계에서는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보험차별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의 논리로서 이익 창출에만 의존하는 고정관념을 보험회사가 이제는 버려야 한다. 약자와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먼저이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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