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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해야<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5.06.19 05:18

우리나라의 인구가 오천만 명을 넘어섰다. UN이 발표하는 장애인의 인구수는 그 나라의 십분의 일인 오백만 명을 평균치 장애인 인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그 절반 정도인 이백오십만 명에 그치고 있다. 선천적 장애인의 인구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후천적 장애인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약물 등의 후천적 장애로 인한 인구수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는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복지혜택의 경우도 오래 전에는 장애인 차별과 편견 때문에 혜택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복지제도가 생기고 혜택이 있어서도 다양해져 있다.

   
▲ 빛고을공동체 창립기념주일 행사 - 기쁨장애인교회 찬양대원들과 함께(2012. 1)
그러나 아직도 장애계에서나 학계 또는 시민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과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여전히 대기업의 ‘산업재해율 낮추기’는 올바른 통계를 불신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정상적으로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왜곡시켜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받기란 여전히 힘들다.

최근에는 대기업 타이어 공장의 산업 재해 문제, 반도체 산업의 재해 보상 보험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국가의 법률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에서는 현재 제도하의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가 오래된 전통적 제조업 아래서 화학물질 중심의 제도라는 견해이다. 지금은 첨단 전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확대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급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험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으로는 첫째, 작업 근로자가 유해 및 위험 물질을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둘째, 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셋째, 의학적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고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학적인 관계 증명은 더욱 힘들어서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인과관계의 증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한다고 하나 우리는 각종 매스컴에서 이러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아픔을 겪는 억울한 근로자들의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직접 증명을 못했을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비용도 문제이다. 헌법에서의 사회보장 이념 - 산업재해 보상법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 근로자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실과 유해,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는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근로자의 질병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회사 측이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나누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인권위원회는 권고했다.

인간의 문화생활은 변화하는 환경을 준다. 산업활동 역시 변화하여 산업재해 환경도 변화하게 된다. 그동안 산업재해 보상법이 제자리걸음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희생을 당해 왔다. 이제라도 개선의 필요를 적극 느끼고, 산업 발달의 변화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면은 직업병의 증가와 함께 산업 재해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질병 인정기준도 변화해야 함을 지적한다. 근로복지 공단의 운영 문제는 산업재해 판정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공단의 이해관계와 개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이다.

   
▲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참가 - 숲치료(2009. 8)
질병의 업무 관련성과 의학적 인과 관계 판단 문제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이제 업무상 질병의 판정위원회가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 스스로 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날인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인권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사인제도 폐지, 2003년 이후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점, 업무상 질병 판정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가운 내용이다.

또한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시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여 불이익을 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가 노동 인권을 보호하여 산업 구조에 대응하고 업무상 질병 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이 확대되어 피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가 선전국형으로 개선되어야겠다. 그리하여 그동안 산업 재해로 부당한 보상 보험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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