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25조 505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지난 2013년 8월 말 당시 총 25조 3993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에 비해 추징금 미납건수가 8856건 증가된 수치입니다.

추징금 미납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점도 문제이지만, 특히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금액이 전체 추징미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추징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 1784억여원에 달해 전체 미납금의 95%가량을 차지했는데요. 2015년 역시 추징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 1305억여원을 차지하여 전체금액의 94%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추징미납금액을 차지하는 고액추징미납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고액추징금미납자 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등의 이유로 범죄수익이 그대로 범죄자 주변의 남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강제 추징까지 확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cmj8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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