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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목사, “재소자 인권 문제 심각”25일(목), NCCK 내방 해 구치소 인권사항 건의
박준호 | 승인 2015.06.25 14:34

   
▲ 지난 25일(목) 광우병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로부터 ‘일방교통방해’로 기소되어 벌금 판결을 받아 ‘자진노역’에 들어간 김경호 목사가 구치소 내 재소자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NCCK에 전했다. ⓒ에큐메니안

2008년 8월 광우병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로부터 ‘일방교통방해’로 기소되어 벌금 판결(100만원)을 받아 ‘자진노역’에 들어간 김경호 목사(NCCK 인권센터 이사, 들꽃향린교회)가 구치소 내 재소자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NCCK에 전했다. 

지난 25일(목) 오전 11시 30분 김경호 목사는 NCCK 김영주 총무를 만나 “서울구치소에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노역에 들어갔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NCCK 인권센터 이사로서, 구치소내의 인권상황에 대해 건의 하려고 한다”며 몇 가지 점들을 들었다.

김경호 목사는 “실제 2평 남짓 공간에 6명의 재소자들이 머무르는데, 재소자 감시를 위해 24시간 불을 켜놓지만, 천장의 직사광선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며, 한 밤중 자동 센서에 의해 수시로 울리는 사이렌은 대부분 교도관들이 부주의로 이뤄진다”고 구치소 내 수면장애 요소가 많다고 전했다.

   
▲ 김경호 목사(NCCK 인권센터 이사, 들꽃향린교회). ⓒ에큐메니안
이어 “배식의 경우, 식기를 배식 전에 철장 사이에 쭉 늘어놓으면 배식자가 담아서 아래 배식구로 넣어준다. 그런데 빈 그릇을 창문턱에 놓고 기다리는 과정이 동물원 원숭이 같다”며 배식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를 전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한 방역 비상이 걸린 때였지만, 재소자들 중 고열환자에 대해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료가 되지 않았다. 만약 그 고열환자가 메르스 환자였다면 큰 국가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김 목사는 이밖에도 △침구청결과 같은 위생 문제 △입소 시 알몸신체검사 △ 수감과 포승줄 사용 문제 등을 들며 “구치소내의 재소자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모니터링 사항을 구치소 및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영주 총무는 “국가의 수사권이 시위하는 국민들을 혼내는데, 더 잘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반인 중, 실제로 벌금형을 감내하는 분들과 얼마 되지 않는 벌금으로 구치소에 머무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긴급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광우병 시위 및 세월호 시위로 벌금형을 받은 참석자들을 확보하고, 헌법소원 사항 여부를 전문가들 협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NCCK 관계자는 “이미 같은 문제로 수감되었던 분들의 모니터링을 확보하고, 포럼을 여는 등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법 집행 문제와 구치소 내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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