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늘이 정하여 준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큰 뜻을 품고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성을 다하여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근대사의 짧은 역사 가운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만큼 민족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가입할 만큼 부자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낙후된 분야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국가의 통치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는 자신의 복지마인드와 욕구를 몇 마디 선심성 예산이나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내세운다.

국민의 정서나 복지분야의 구석구석 어두운 면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한 사랑의 손길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랑곳없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선진국이 되면 사회복지 분야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내세웠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경제선진국이 되어도 사회복지 분야는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선심성과 시혜성에 머무르고 있어 이제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복지마인드를 가진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 담양한마음봉사회의 원예치료 수업 중인 가족들(2008.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전국 16개시도의 장애인복지와 교육의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 노동부, 행안부, 교육부 등 중앙 행정부처의 협조로 복지분야 5개 영역과 50개 지표 그리고 교육분야 13개 지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조사결과 복지 수준과 비례할 것 같은 지방자치제의 재정 자립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복지 분야와 교육분야의 우선순위 차이가 다양하였고 그 가운데 복지분야의 평균점은 55점으로 낙제 점수에 그쳤다.

실제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예산과 고용율, 의료비 지원 등 지표별 상위권에 속한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단체장의 의지와 신념에 의해 복지수준이 결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개시도의 복지수준의 격차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점을 중앙정부의 선별적 개입을 중지하고 장애인 복지사업 문제도 중앙정부의 환원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결과이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주장이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를 결정하는 오류를 이제는 그만 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은 그런 전문적인 복지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법인장애인 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법정시설에게 복지예산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지시설과 단체들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실제 현재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면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라도 질 높은 복지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다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방세원 확보를 통하여 예산 구조를 변화 시키도록 정부에서 유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이제는 재정 자립을 위하여 중앙 정부의 획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열악한 복지환경에 등급을 매겨 우수나 양호 따위의 경쟁적 복지수준으로 간다면 결국 클라이언트인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예산은 형평과 효율의 관행에 묶여 있다. 그래서 신설된 복지 프로젝트는 경쟁력을 잃고 후순위에 밀려난다.

▲ 담양한마음축제 도자기전시회와 원예작품전시회에 참여한 가족들(2012. 5)

그동안 장애인 복지분야와 소외계층의 사업예산 배정이 후순위에 밀려난 것은 당연하였다. 대표적인 경우로, 서울시의 노숙자의 일인당 예산이 한 해 평균 1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은 어디로 가고, 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도 노숙인들은 길가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 자녀들의 공부방 지원 문제, 결손가정 지원 확대계획 등 세심한 복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새터민의 지원계획,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복지계획 실천사항 등이 새해에도 많은 복지예산을 정치권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적 목표가 지자체와 단체장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일치하여야 한다. 복지 현장에서 국가는 일관된 정책과 사업이 아닌 수급되는 지역의 복지수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늘 국가지원과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정책이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신념의 일치가 필요하다. 몇 마디 명령으로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복지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특별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이제 선진국의 대표적인 잣대는 고도의 경제 성장보다 탁월한 복지국가의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 그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근로자로 농민으로 일평생을 보내온 우리의 부모님들은 행복한 복지 노후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 장애인, 여성, 청소년과 아동, 노인, 다문화 등등 각 분야에서 맞춤형 전문 복지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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