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가 이미 15곳(인천과 제주 제외)이라고 하며, 2012. 4.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제정을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규범이며, 특히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상위 법률에서 위임을 한 위임입법이 아닌 자치입법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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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퍼포먼스. | ||
서울특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이 만들어진 직후인 2012. 9.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조례에 의거해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미 있는 인권보호결정을 하여 왔다고 합니다.
타 시도보다 실질적인 인권보호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2012. 9. 제정)에 의하면, 인권보장체계는 1) 인권위원회, 2) 시민인권보호관, 3) 인권센터의 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 인권위원회 (2012. 10.)
인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이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권정책수립 및 법규제정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시의 자치법규와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민인권보호관 (2013. 1.)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로서 시민인권보호관을 전국 최초로 규정하였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의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의 경우 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3) 서울시 인권센터 (2012. 9.)
인권상담, 조사지원, 인권교육, 인권정책수행을 위해 서울시 인권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서울시 혁신지원관 산하 일반과장이 맡고 있다. 인권센터 내에는 3개 팀[인권정책팀(인권정책 등 조율), 인권협력팀(인권교육 및 인권단체와 협력), 인권보호팀(인권상담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지원)]이 있다.
(인천변호사회 인권위원 배영철 변호사의 발표자료 참조)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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