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 복지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 단체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광주·전남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대선과 총선 그리고 각종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동안 늘 어려움이 많다.

민선 자치 단체장의 임기동안 당선자의 공약을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평가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임기동안 각종 복지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홍 목사님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가족들(호남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2009. 8)

지난 이 대통령의 임기동안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예산은 평균 2%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 지역이 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이 3.3%였으며, 충북과 대구지역 순이었다. 전남지역은 1.9%의 낮은 순위였으며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컸다.

장애인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점수가 72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승되고, 광주·전남 지역은 양호한 수준에 그쳤다. 특수교육분야 예산액이 1인당 전체 평균은 2,300원이었다. 전남 지역
이 3,600원으로 가장 높아 다행이었다.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이제라도 복지와 교육의 균형적인 발
전을 위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도별 특성에 맞추 정책적 과제를 약속하고 예산을 분배하여야 지역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마인드와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닝터링을 통해 정책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도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장애인총연합과 장애인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통계를 통하여 분석된 복지 향상 과제를 새해에도 새로운 복지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사회복지 관련 소속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들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중앙 정부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촉구하는 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종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귀한 자리였다.

▲ 후원하신 무안 집사님이 김장을 담기 위해 배추를 차에 실어놓은 광경(2012. 12)

현재 장애인 복지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소중한 회의였다. 지금 장애계의 현실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10), ‘장애인 복지법’ 개정(2011. 3. 30)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도입 문제 등 장애인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들이 중요한 쟁점이다.

시설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지역 문제 등등이 중요한 장애인 복지계와 사회 이슈로 복지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사업은 2005년 이후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급증하게 이양된 후 큰 문제점을 나타냈다.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 타 지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이가 등장하였다. 복지서비스를 국가 기준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불이행이 문제가 되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의 문제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다시 지방에서 중앙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분권 교부세 비율을 증액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장애인 복지사업의 문제를 분석하여 중앙정부가 다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행정안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방 이양의 예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복지사업의 국가적 종합 계획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문제를 초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시설과 재가로 구분된 차별적 복지정책의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새로운 책임적 복지정책과 제도 실시, 재구조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 확보의 불균형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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