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행령(대통령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개정해야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법률 제정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은 명령 중에서 대통령령(시행령)보다 낮은 부(행정부처)령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에서 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행정부처의 명의로 정해집니다.

최근 문제된 국회법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반하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이 헌법 및 상위법우선의 원칙상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국회법개정안이 강제성을 가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사건의 발단이 된 세월호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이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반하고 오히려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안다면 위 국회법개정안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298명중 2/3가 넘는 211명이 찬성해놓고 대통령 한마디에 번복을 하였습니다. 사법부에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절차도 모호하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사법심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수정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행령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권 분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위 국회법개정안을 거부하였지만 불통과 독단으로 대통령령(시행령)을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반하게 만들어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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