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김지태 이장이 면회온 노인회장 등 주민들에게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다. ©평택범대위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일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사태 해결을 위한 평하 대화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민변, 민언련, 평통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참여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성명을 내어 이들은 석방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주민과 대화하겠다면서 자신의 대화상대 구속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는 데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다”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선처 호소도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김지태 위원장이 대화 상대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면 검찰이 ‘도주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김지태·강상원) 두 사람이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대표로서 정부와 대화창구 역할을 할 수 없게 했고, 인신구속을 징벌 수단으로 여기는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과 한 치의 차별성도 없다”고 밝혔다.

김지태·강상원 씨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도주우려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에 임하기 위해 자진 출두한 자신들의 대표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이들에 대한 구속확정은 평택의 갈등상황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지태·강상원) 그들에게는 불구속 재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타당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그들은 수 십 년간 개간한 땅을 자기 뜻과 상관없이 강제수용 당하게 된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표이며, 정부가 대화할 상대”라고 강조했다.

김지태·강상원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들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왔으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남서부 노동조합 등 해외단체들도 이들의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지태 위원장은 지병인 간염 악화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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