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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한국교회에 묻다14일(화) NCCK 비정규직 대책회의 2차 토론회 열려
박준호 | 승인 2015.07.14 23:05

   
▲ 지난 14일(화) NCCK가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 성찰’이란 주제로 비정규직 대책회의 토론회를 오후 6시 조에홀에서 가졌다. ⓒ에큐메니안

지난 14일(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가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 성찰’이란 주제로 비정규직 대책회의 토론회를 오후 6시 조에홀에서 가졌다.

사회를 맡은 남재영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는 “NCCK 63회기 정기실행위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조직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개토론을 개최하는 등 실질적 노력을 하고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한국교회가 노동현실에 실질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는 성경을 중심으로 노동의 신학적 재해석을 전했다.

   
▲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에큐메니안
그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를 들며 “노동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자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포함된 행위”라고 △ 노동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창1:29) △ 노동에는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창1:29) △ 노동에는 이 후 보상이 주어진다(창1:30) 로 그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노동은 의무이며 명령이고 축복이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본래의 노동은 그 내용이 훼손되었다”며 “노동은 부활신앙과 연관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성서에서 인간이 부활을 통하여 입을 육체는 타락한 육체와 다른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새 몸을 입는 이유는 그 몸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노동의 문제에 대해 △ 노동은 현 세계 자유경제체제의 흐름 속에서 교회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 △ 노동은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영역이며 인간에게는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행위 △ 노동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고통이 아닌 부활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명령이라고 정리했다. 

‘소유권, 노동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한신대 초빙교수)는 “노동권과 소유권은 국제적 규범상으로나 그 규범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법체계 안에서 분명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은 소유권에 의해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이 제약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법원의 판례상 그것이 소유권에 기반한 자명한 권리로서 법적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법적 실체성을 갖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이 노동권과 원천적으로 배치되는 것인지 따져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한신대 초빙교수). ⓒ에큐메니안
그러면서 노동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창조이야기를 전거로 삼아 하나임의 ‘일’과 인간의 ‘일’을 유비적으로 이해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동반자적 관계임을 전했다.

이어 소유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공동체 보존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묵 목사는 “성서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노동소득에 대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고 그것이 생존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경영권은 오히려 노동권에 귀속하는 것인지 소유권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며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충분히 더 이뤄져야 하지만 성서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공동체의 온전한 보전에 관한 여러 가르침들을 그 전거들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장증언 시간이 진행됐다.

이 증언에 참여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김소현 씨(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는 “97년 IMF 이후 모든 것이 복원 되었지만, 노동자에게 가해진 파견법을 비롯해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아 노동자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우리사회는 비정규직이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풀도록 종교계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왼쪽부터) 김소현 씨(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과 최종원 씨(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분회장). ⓒ에큐메니안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종원 씨(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분회장)는 현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광판에 오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를 들며 “지난 2014년 법원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사측은 한전 부지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서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의 정의를 지키며 세우는 것이 법치국가사회이지만, 자본가들에게 법은 소용없는 잣대이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이런 토론회와 기도회, 지지방문을 통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 발제자와 참여자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 지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광판에 오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의 모습. ⓒ에큐메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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