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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인권'트라우마', '생계', '지연되는 인양'....'인권실태조사보고서'
박준호 | 승인 2015.07.15 20:05

   
▲ 지난 15일(수) 4.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실에서 열렸다. ⓒ에큐메니안

“20년 가까이 키운 부모가요, 실종자에서 유가족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떠나는 부모들을 축하한다고 보내는 게 그게 부모들이야. 이게 이상적이에요? 또라이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치유해요?”(이○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얘기 안하죠. 지금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론에서 비춰준 적 있어요? 이번에 그분이 자살 기도해서,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사실 좀 생존자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거 뿐이지, 그 잠깐 얘기 나온 게 끝이잖아요.”(이○종, 생존자)

“천암함 때도 군인들 두 구를 수습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수십 구, 많게는 수백 구를 다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기억이 납니까….누군 아디다스 추리닝만 봐두 미쳐 버리겠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전○근, 민간잠수사)

지난 15일(수) 4.16연대(상임운영위원 전명선, 박래군, 정세경)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실에서 열렸다.

   
▲ 박진 활동가(다산 인권센터). ⓒ에큐메니안
박진 활동가(다산 인권센터)는 인사말을 통해 “참사 456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참사의 당사자들은 456번째의 4월 16일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인양계획에 힘들어 하는 참사 당사자들에게 이번 실태보고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4.16인권실태조사단은 인권활동가, 사회복지사, 의사, 연구자, 작가, 변호사 등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개월 간 희생학생 가족, 희생교사 가족, 생존학생, 학교관계자, 미수습자 가족, 생존 화물기사, 진도어민, 이주민 희생자 가족 등 총 45명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만났다”며 “각 그룹별로 피조사자를 추첩받고,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보고대회에 참여한 이들은 박진 활동가를 비롯해 기선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가원 활동가(유엔인권정책센터), 초코파이 활동가(인권운동 사랑방)가 각 각 보고를 진행했다.

‘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를 보고한 기선 활동가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재난에 대해서는 제도적·구조적 당치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에는 이런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구조 받을 권리, 시신수습 등에 관한 권리,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나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조끼와 같은 최소한의 구명장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구조 준비 미흡과 구조 안내 부재가 발생했으며, 생존자들은 탈출 직후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는 생존자에 대한 응급조치 미비 문제가 드러났다”며 “시신 수습과정에서도 시신이 뒤바뀌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할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전했다.

가원 활동가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를 들며 “참사 이후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고, 생활고로 인해 가족 간 갈등과 가개부채가 늘어났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적 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으로 나눠 “세월호특별법 제20조2항에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지만 본 실태조사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 체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사실을 협소하게 산출해 일부 피해자군은 지원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며 “이처럼 참사 이후 정신적, 외형적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단순 획일적 지원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시민의 책임’에 대해 보고한 초코파이 활동가는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정부는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선박 연한을 연장하는 등 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참사로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에 탑승했던 비선박직 직원들은 선박의 구조, 안전 장비의 위치 등도 알지 못했으며, 청해진 해운은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보고를 전한 (왼쪽부터) 기선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가원 활동가(유엔인권정책센터), 초코파이 활동가(인권운동 사랑방). ⓒ에큐메니안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언론은 참사 초기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시작으로 각종 유언비어의 주요 유포 경로가 되었다”며 “피해자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왜곡 보도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진 활동가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자기가 당한 피해를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정부의 부제로 인해 드러나는 커다란 존엄의 훼손이다”라며 “이제 이 참사를 딛고 다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만들어질 416 인권선언문 작성에 많은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는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발표가 열렸고, 이들은 성명을 통해 “두 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라며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 할 것 과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같은 날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발표 장면.(사진출처: 4.16연대)

박준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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