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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진실, 그리고 이후 사회를 위해4.16연대 및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관련 82대 과제 발표
박준호 | 승인 2015.07.29 15:34

   
▲ 지난 29일(수)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에큐메니안

지난 29일(수) 4.16연대(상임운영위원 전명선, 박래군, 정세경)와 4.16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전명선)가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이번 과제 발표에 대한 취지를 밝히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에 따른 참사의 사실관계와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정부는 3월 5일에야 특별조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진상조사가 파견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82대 과제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이 밝힌 과제는 ‘세월호 인양 3대 특별과제’를 포함한 진상규명 11개 분야 33개 과제, 안전사회 대책 4개 분야 24개 과제, 추모지원 6개 분야 22개로 나눠졌으며, 기타제안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원칙’이 들어갔다.

   
▲ 전명선 위원장이 과제발표 취지를 전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유경근 집행위원장(4.16가족협의회)은 세월호 인양의 이유로 △수습되지 않은 9명의 미수습자를 찾아 가족에게 돌려주는 문제 △선박 세월호는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주요 증거물 △피해자들의 유류품 수습 △진도 앞 바다의 해양 오염 방지 △안전교육을 위한 산 자료로서의 활용 등을 들었다.

그는 “세월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하게 인양해야 하며, 인양의 전 과정은 가족의 참여 아래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양준비와 집행 전 과정에서 시신 유실 방지 및 선체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과제는 크게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 △ 청해진과 세월호를 둘러싼 감독의 무력화 △참사의 직접적 원인 △해경·해군의 잘못된 구조와 해경의 진상은폐시도 △ 재난통제시스템의 부재 △언론의 오보 △참사 초기 피해자 인권침해 등 11개 분야로 나눠졌다.

이를 전한 박주민 변호사(4.16가족협의회 담당 변호사)는 “혹자는 이미 해양안전심판원, 검찰, 감사원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완료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 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진상규명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유경근 집행위원장. ⓒ에큐메니안

‘안전사회 대책마련 과제’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법령·제도 검토 및 선박사고의 예방 △안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점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 △안전사회를 위한 재해·재난대응체계 수립 등이 제안됐으며,  ‘추모지원 과제’로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정의와 범주 △세월호 피해자 지원현황과 문제점 점검 △세월호 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참여와 소통에 기반 한 추모 사업 준비 △국내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지원 지침 마련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건강한 사회적 소통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추모지원 과제를 전한 박진 운영위원(4.16연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은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시스템을 총점검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그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맞는 지원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욱 인양분과장(4.16가족협의회)은 “현재 시신 유실사태와 방지를 위해 세월호 수중 촬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허하고 있다. 애초 알려졌던 유실사태를 막기 위한 차단봉은 설치되지 않았고, 그나마 설치한 ‘차단 줄’ 조차 부식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가 수중촬영을 계속 불허할 시 해경과 해군의 유실방지를 위해 했던 작업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재 특조위를 비롯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자료를 보며 설명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에큐메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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