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에큐메니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신문 방송 언론 탄압에 이어 인터넷언론에 대한 탄압을 우려하는 전문가 및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화)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유승희 국회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은 인터넷신문이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내고 있다는 여의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군기 잡으려고 했다”며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도형래 사무총장(하국인터넷기자협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발행인을 포함한 취재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신문법 시행령(안)을 설명했다.

이어 “취재·편집인력 명부만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정부의 이 법안대로라면, 5명 상시 고용 시 한달 광고 2천만원은 넘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인터넷신문사 가운데 상당한 수가 시행령(안)이 요구하는 규모를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문화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 상당수를 퇴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시행령 불충족, 인터넷신문 최대 85%가 퇴출대상

▲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 ⓒ에큐메니안

도형래 사무총장은 “2명을 신규 고용하는 비용을 3600만원으로 추산한 문화부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때, 5명의 상시 취재·편집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9000만원이 산출된다”며 “이 말은 1억원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2014 신문사업실태조사’를 보면 종사자 규모를 공개한 인터넷 신문 1626개의 언론사 중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 85.1%”라며 “결국 문화부 신문법 시행령(안)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전체 인터넷 매체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분석이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한 결과이며, 인터넷신문의 매출액 규모가 조사시점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간 매출액 1억원 미안 언론사는 조사 시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도, 저널리즘 품질 재고? 총선 앞둔 언론 통제?

도형래 사무총장은 이번 문화부가 공고문을 통해 밝힌 신문법 시행령(안) 목적과 의도를 △ 저널리즘 품질 제고 △ 선정성과 과도한 경쟁 △ 상시고용 인원 증원 등으로 나눠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인적요건을 5명으로 증원 시 취재, 편집 인력이 보강되어 언론매체로서의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사작성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최소한의 게이트키핑(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일 또는 그 과정)을 위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 5명이 필요하다는 이 논리는 과학적 근거를 따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품질과 저널리즘의 문제는 기자와 매체사의 문제이지 이를 취재, 편집 인력의 수로 환산 할 수 없다”며 “이 논리라면 우리나라 최고 언론사는 단일 언론사로 기자 수가 가장 많은 연합뉴스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 사무총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성과 과도한 경쟁을 일삼는 언론사는 대개 연예 관련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이거나, 대규모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이라며 “역설적으로 5인 미만, 연간 매출액 1억 미안의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과도한 경쟁이 뛰어들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드러난 선정적 기사, 어뷰징, 낚시 기사의 경우 규모 있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주 인원은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아닌 기자 이름도 없이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를 규제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등록요건강화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인터넷언론사들의 대안 모색과 저항이 필요할 때이다. (출처: 유승희 의원실)

정철운 기자(미디어오늘)는 “실제로 군소 인터넷언론 중 사이비언론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행령으로 사이비언론이 가려진다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정부와 주요일간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토월과 인터넷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주요 일간지로 장악하고, 일간지는 그런 편승에 기대어 기업의 광고를 받는 등 그들의 이해관계 알고리즘이 펼쳐져 있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인터넷언론마저 완전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를 맡은 임순혜 운영위원장(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은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이 10월 1일까지로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이 지금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시행령은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차관회의를 걸쳐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인터넷신문은 블로거 수준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인터넷언론사들의 대안 모색과 저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준호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