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문규현)은 29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 평통사는 29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외교통상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이철우 기자

평통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운영비 대부분을 부담(미군·군속 인건비 등을 제외한 현지발생비용 중 40%)하도록 한 ‘한미소파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일명 방위비 분담 협정)은 체결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분담 협정 자체가 한미소파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배분원칙에 관해 주둔국(한국)의 경우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파견국(미국)은 주한미군 모든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 협정와 전략적 유연성 한미행정협정 위배

평통사는 또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 전환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1월19일)은 방위지역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라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이어 “전략적 유연성 허용으로 주한미군 주둔 명분과 근거가 없어진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그 어떤 법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판태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은 “정부가 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 협상일정과 협상대표 등만 밝힐 뿐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직 미국 눈치만 보며 주권자인 국민을 세금만 내는 기계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태 팀장은 “정부는 협상 중에는 협상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가 협상 후에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고, 국회에 가서는 국가 간 약속이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군재배치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거론하며, “협상내용을 공개해 국민적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할 경우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상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관련 수조 원 들어가

주한미군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7천억(6,804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뿐만은 아니다.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7조원,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 5,000억 원(정부추산), 이라크 파병비용 1,4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F-15K를 비롯한 수조원의 미국 무기 구매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주한미군을 위한 직·간접비용(부동산 임대료, 각종 세금·공과금 면제를 비롯한 간접비와 카튜사 등 인력지원, 연합훈련 비용 분담 등)은 방위비 분담금의 두 배를 넘는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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