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9일 신입생 모집에 여학생 10% 제한은 성차별이라며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때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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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대학 교무처는 강모 학생이 불합격을 항의하는 글을 쓰자 "해사계열의 특성상(승선, 취업 등) 불가피하게 여자선발 인원을 제한했다"며 "법적규정은 없으며 본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 목포해양대학교 | ||
인권위는 권고이유로 ▲성별은 기관시스템공학부 학습과정 이수에 상관이 없음 ▲여학생을 정원의 10%’로 정한 기준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함 ▲여성이라고 해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선박 내 여성을 위한 근무시설 미비는 적극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여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해운업계측인 한국선주협회에 확인해본 결과, 산학간담회에서 여성 해기사(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의 승선기피와 조기 이직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지만 여성 취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없으며, 여학생 입학비율은 10%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사계열은 해운업계 상선의 사관을 양성하는 상선대학으로 재학 중 3학년 과정 1년간 승선실습을 하고, 졸업 후 바다와 관련된 업종에서 4년간 의무복무(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를 해야 한다.
목포해양대학은 이와 관련, “여성 근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 여학생의 승선실습이 어렵고, 여학생의 취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포해양대학은 “해운업계에 여성 해상근무자 수가 많아진다면 업계와 협의해 여성입학 비율을 늘릴 수 있겠지만 현재 업계는 여자신입생 10%도 높은 비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실을 수용해 신입생 선발 에서 정원 내 일반전형에서만 전체 모집인원 중 여성을 10%로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여성이라는 성별로 학습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제도 또는 관행이 개선되고 전통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기는 직업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없어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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