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관련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96403 판결[양수금]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필적감정결과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리볼빙결제신청서(갑 제6호증, 이하 ‘갑 제6호증’이라 한다)의 필적이 피고의 자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연대 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리볼빙 결제신청서의 ‘사본’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사실, 피고가 제1심 이래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갑 제6호증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온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갑 제6호증의 원본 부제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갑 제6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갑 제6호증은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제6호증의 원본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그 기재 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본이 제출된 서증 조사에 있어서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2. 대법원 1996.03.08. 선고 95다48667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소표 사본인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증거로 제출된 사본에 대하여 원고가 부지로 다투고 있어(서증 인부도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인부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증거로 채용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용하고 말았다. 이는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책문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문서의 직접 제출과 책문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서증목록에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5가 농지소표 사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문에서도 사본임을 전제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 내지 5를 보면 문서 말미에 '위 사본함'이라는 기재 다음에 소송수행자인 양봉익의 인영이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위 양봉익이 원본을 사본한 것인지 사본을 사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작성 시기는 원본에 기재가 없어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중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작성 시기가 원본의 작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본의 작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원본의 작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본에 작성 시기에 관한 기재가 없어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실무상 문서에 대한 증거 조사는 원본과 함께 상대방 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원본을 상대방에게 보여서 인부를 시킨 다음 사본을 상대방에게 주고, 남는 사본을 기록에 철한 다음 원본을 본인에게 돌려준다. 이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위 사본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농지소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의사이지 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본을 제출받아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사본을 증거로 제출받으면서도 그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본의 작성자,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밝히도록 문서제출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용했다.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윤대기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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