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8 한․일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성명서 -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10-11”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온 국민을 호도하였지만, 결국 그 내용을 살펴보니 목적도 불분명한 재단 설립을 위해 일본이 10억 엔을 출자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진정성 있는 사죄도 없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의 책임성 있는 사죄를 원했던 온 국민, 나아가 일본의 전쟁범죄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아시아인의 열망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지난 24년간 피땀 흘리며 싸워온 할머니들의 외침과 한일 양국의 수많은 외교논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차대한 사안이 정식 협상 문건 하나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양국 외교부의 선언만으로 허무하게 마무리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이루어진 아베 총리의 사과는 그 합의내용에 있어서 20년 전인 1995년 발표했던 일본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과의 편지’에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수준이었다. 금전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적책임이 있는 배상금은 고사하고, 그 액수만도 1995년 ‘아시아평화국민기금’보다 한참 후퇴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죄의 수위조차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전쟁범죄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비하여도 말도 되지 않게 후퇴한 상황이다.
 
이번 합의의 근본문제는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이 아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권력유지를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켜왔던 무능하고 파렴치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위안부의 배상청구권 권리보호조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위헌행위에 해당하기까지 한다. 행정부가 직접 위헌행위까지 감행하면서 국민의 열망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력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식민지 상황과 전쟁을 이유로 자국의 수많은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내몰았던 반세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이 정부는 정당한 외교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협상안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파행적 행보는 이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입을 꾸준히 봉쇄해왔던 권력을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감리교인은 역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뒤틀리게 하는 이번 12.28 합의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前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이며, 기만적인 합의와 이를 비호하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만적인 한․일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철회하라!
- 빅근혜 대통령은 할머니들과 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퇴하라!
- 미국과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보장하라!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라!
-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의 내용을 기록하라!

2016년 1월 14일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