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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4년차, 그 실체는 무엇인가?'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포럼
김령은 | 승인 2016.01.29 15:45

   
▲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포럼이 28일(목) 창비서교빌딩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에큐메니안

박근혜 대통령 정권 4년차. 국기기관의 선거개입, 노동개악,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 협상 등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이루어낸(?) 굵직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박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사회운동과 정치연구회, 세교연구소, 세상나눔 주최로 지난 28일(목) 창비서교빌딩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남주 교수(성공회대), 김공회 연구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각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제언했다. 발제 후 토론 패널로는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울(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권영숙(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이창근(민주노총) 씨가 참여했다.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남주 교수(성공회대) ⓒ에큐메니안
이남주 교수는 ‘수구의 롤백(roll back) 전략과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수구 헤게모니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내용과 형식을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구축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국가운영 원칙이자 목표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지만 분단체제 하에서 이를 제약하는 작동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정치체제에 도입되었다. 이 교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화해정책은 수구세력의 기반을 위협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보수세력 내에서 수구 헤게모니의 강화를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 교수는 “종북론은 그 확산의 돌파구로 보수정부 출범과 함께 수구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롤백(roll back)’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보수세력이 승리한 이후 그들은 경제민주화, 복지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주요 공약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공간을 위축시키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통진당 해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시도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신종 쿠데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점진 쿠데타’ 또는 ‘신총 쿠데타’는 군사정변과는 사뭇 다른 사태의 진전이며 한 사회에서 지배연합이 내용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와의 전면적인 부조화를 느끼지만 그것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거버넌스 변경시도다. 이때 공동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되지만 이러한 위기의식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는 “현재 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를 선거절차를 통해 정당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선거와 쿠데타가 서로 모순적 개념처럼 보이나 히틀러나 일본 파시즘도 이러한 과정으로 거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의 비전과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혁신에 대한 자신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때 필요한 전제는 ‘대전환’에 대한 인식이다. 대전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주주의 진전과 분단체제 극복과정 사이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의 구조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하는 시민정치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 김공회 연구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규정했다 ⓒ에큐메니안
두 번째 발제 순서를 맡은 김공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박근혜 정권 출범의 경제적 배경인 신자유주의와 재생산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경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 이자율, 물가상승률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흔히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른다. 한국 경제도 이와 거리가 멀지 않은데, 박근혜 정부는 4% 잠재 성장률 달성(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의 성장률은 물론 잠재 성장율도 경제 개발기 이후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김 연구위원은 자본의 과잉축적에 따른 수익성저하를 꼽았다.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그 성정을 도모하는 자본가와 노동가 사이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약탈은 금융을 중요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약탈의 대상은 몇몇 힘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존하는 하청 중소기업들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다 못해 영업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매출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까지 했으며 각 경제주체들의 기본적인 ‘재생산’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제 하는 일은 없었던 무위정권’으로 규정했다. 비록 박근혜 정권은 나름대로 올바른 인식과 나름대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경제영역에서 박 정권은 실제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지난 3년간의 성과만으로도 ‘근혜 노믹스’의 실패를 선언해도 좋을 정도”라며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인 무상보육 등에서의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동시에 오히려 여성 고용률 제고의 기반을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은 경제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은폐시키거나 혼란스럽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드러내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려 했다. 최근 박근혜 정권이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전면에 부각시켜 ‘노동자 때리기’에 혈안이 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 연구위원은 “박 근혜 정부가 3개년 계획은 실패, 더 나아가 근혜 노믹스의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남은 임기2년,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국민대중의 삶과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진보진영에게 제언했다. 진보진영에서 대중의 삶의 개선을 위한 요구들을 줄기차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전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적극 활영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여야의 주요 정치세력들로부터 ‘불가역적인’ 합의들을 강제해 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집값이 정체하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월세,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는데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에서는 버젓이 성행하는 수십 %대의 이자율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뒤 패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젠더, 헌법적인 관점에서 정권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해 첨언하기도 했다.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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