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협의회(김영주 총무, 이하 NCCK)가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 단행을 규탄하고 철회 조치를 촉구한데 이어 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교수)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및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발제와 현장증언으로 구성됐다. 발제는 서보혁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맡아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따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를 되짚었다. 또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사인 최동진 대표(DMF 대표)가 참여해 이번 폐쇄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전했다.

 

간담회는 “지금은 생명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동포와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사도바울의 말씀처럼 남북한이 적대감이 아닌 협력의 마음으로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는 노정선 교수의 여는 말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서 교수는 북한의 3, 4차 핵실험 전후의 상황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에 대해 전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3,4차 핵실험 이후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하며 긴장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주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1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대북 “끝장결의” 주문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면서도 “제재는 본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을 통한 해결 궤도로 돌려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반응 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러한 배경으로 미중 경쟁의 가시화를 꼽았다. 그는 “미중 경쟁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체계와 긴장의 구조화를 초래했다”며 한국의 미제 무기 도입 확대가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일 외교안보 협력에 따라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굳어졌다. 서 교수는 “결국 이러한 동북아 안보 정세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방향 등을 둘러싼 대내적 갈등을 발생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안보 시각이 우선되어 있고 안보론자 중심의 결정으로 다양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이슈들이 안보 이슈에 종속되어 있다”며 “이러한 대북 정책의 결과로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동북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반전반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교회는 3.1절 기념 남북 공동기도문 작성 및 기도회 등의 민간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NCCK와 NCC-USA의 협력으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가 마무리 된 후 최동진 대표(DMF 대표)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최 대표는 먼저 지난 2013년에 6개월가량 개성 공단이 차단되었던 때를 회상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지원했던 것은 상황을 모면 할 수 있는 낮은 이자의 대출금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나니 대출금을 갚으라는 압박이 가장 먼저 들어왔었다”며 “그 후 2년 동안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니 또 이렇게 기업이 고사당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3년과 다름없이 현재도 최 대표를 비롯한 개성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품을 그대로 놓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당장 납품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조차 없다.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기업인들이 겪는 아픔은 이뿐 만이 아니다. 최 대표는 “개성의 기업가들은 오랜 시간동안 북한 노동자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며 “개성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기업가들에게 이번 조치는 큰 아픔”이라고 전했다.

 

개성 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는 입주한 기업가들뿐만이 아니다. 대전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개성 공단 생산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개성공단상회’를 준비하고 있던 강은숙 목사는 오는 26일 상회를 개업할 예정이었지만 폐쇄 조치로 인해 ‘개점 전 폐업’을 해야만 했다. 

 

강 목사는 “1차 피해자가 기업가들이라면 2차 피해자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며 “3차 피해자들은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강 목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속옷의 80%는 개성공단 생산품인데 이번 폐쇄 조치로 당장 우리가 입는 속옷의 단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것이 강 목사의 예상이다.  

 

간담회는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졌다. 개성공단의 기업인으로서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한국 교회 및 소속 단체들이 개성공단이 이슈가 되었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줬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기업 활동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론 형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언급하며 “개성공단의 운영이 곧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개성공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기업인들은 정부의 보상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 없이 자금난에 빠져있다. 최 대표는 “정부의 TF팀이 각 기업별 1대1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상태”라며 “당장 바이어들에게 조달할 생산품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주를 넘어가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텐데 전체적인 기업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