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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단체들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정부에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요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촉구했다. ⓒ 이철우 기자 | ||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총 109명)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나눔의 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한국정신대연구소 등은 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심판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침해된 기본권이 회복되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와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보호도 받지 못한 채 60여년을 고통받아왔다”며 “반인권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5년 맺은 ‘한일 간 재산·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협정’(한일협정) 3조(협정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외교상 경로나 중재로 해결한다)를 거론하며,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외교협상도 벌이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적법하게 체결한 조약이라 간주하는 한일협정 조항조차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협정 3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침해받은 재산권(헌법 제23조), 인간의 존엄과 가칟행복추구권(10조), 국가에게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제37조 1항)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은 “그동안 일본과 정상회담이나 관계 장관 회담이 있을 때마다 공개서한을 보내거나 면담을 하여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으로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면 정부가 시정조치를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사무총장은 “지난 60여 년 간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 배상 요구를 하지 않은 한국정부의 태도가 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대협 등은 그동안 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 한국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전면공개를 이끌어내 바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8월 26일 ‘65년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고,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정대협 등이 지난 3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대일외교정책이 무엇인가?>고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군대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일본과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덕적 우위 원칙으로 물질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 109명 공동명의로 진행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총 23명의 변호인단이 함께한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한일협정체결 41주년)에도 “외교통상부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외교적 보호권‘행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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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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