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공동행동 주최로 정책 제안 및 정당 초청토론회가 14일(월)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에큐메니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5년이 지났다. 사고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은 핵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는 추세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이하 탈핵공동행동)은 14일(월) 한국 YWCA 강당에서 한국 YWCA 연합회 주관으로 탈핵・에너지 전환 정당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은 사전에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12가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패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과 작성을 위한 법 제정) ▲신규원전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실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 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 홍보와 재처리, 고속로 예산삭감, 원전안전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에큐메니안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의원), 김창민 의원(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유진 의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한울 의원(노동당 부대표)은 탈핵공동행동의 12가지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했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강화에 있어서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인사권,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해서 원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또한 12가지 정책제안을 기반으로 각 당의 에너지 기후 정책 반영 및 실현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당의 이유진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가 당의 핵심공약”이라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5개 대공약, 20대 중공약, 34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이유진 의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에큐메니안

녹색당은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 추진 ▲기업의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 보장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 등의 ‘일자리 녹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전한 새누리당은 “원전을 대체할 대한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계속 운전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고 밝혀 탈핵공동행동 관계자 및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성원기 대표(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여당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는 질문지를 읽어보지 않고 답변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답변을 보내오는 것은 질문지를 보낸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오만이요 무시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접 참석한 국민의 당 역시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지만 몇 가지 제안에 있어서는 국민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고려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각 정당의 입장 발표가 끝난 뒤, 참석한 패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탈핵 정책과 관련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최승국 위원장(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 특위위원장)의 질문에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우리가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는 문제”라며 “반핵운동과 더불어 정권교체도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정당 중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안한 녹색당의 이유진 의원은 “에너지 정책 실현은 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즉, ‘핵 마피아’들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법안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이 제1야당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며 “정책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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