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은 6일 오전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부의 한미FTA추진에 대한 경제학자 입장 발표 성명>을 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이철우 기자 / 참말로

종교환경연대, 한미자유무역협정 소비자 대책위·여성대책위 등은 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경제학 관련 현직 교수·연구원과 전 청와대 정책실장, 현 청와대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 등 경제학자 170명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6일 오전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부의 한미FTA추진에 대한 경제학자 입장 발표 성명>을 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에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초안 공개 ▲정부의 단독 추진 중단과 민주적 의견수렴 ▲4대 선결 조건 폐기 등을 제안하고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조약체결권과 비준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에도 “일방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 강행 압력을 중단하고  대등한 한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공생·협력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과 양극화 극복은 환상일뿐

이들은 “정부는 마치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성장과 양극화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장밋빛 전망은 별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단순 상품무역협정을 넘어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사항을 포괄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한국의 제도와 관행을 미국의 일방 요구와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불평등한 경제통합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행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주류경제학자들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로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는 그들은 미국 자본이 들어와 경쟁하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 구체적 실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참여사회연구소 소장)는 “사실 주류경제학계 내에서도 조 순 교수, 정운찬 총장 같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책연구원들 중에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자유롭지 못한 조건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학자 입장 발표 성명에는 김수행 서울대 교수, 김상곤 한신대 교수,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교수·학자 그리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태주 전 청와대 비서관과 현 청와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김유선·김형기·박진도·이병천 위원 등 170명이 서명했다.

한편 윤원석 중앙대 교수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 등 농업경제학자 45명도 경제학자 입장 발표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어 쌀마저 개방되면 농업생산액의 35~45%(7조1천억~8조8천억)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의 뿌리를 뒤흔들고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경제학자들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기자회견. ⓒ 이철우 기자 / 참말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여성대책위가 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선언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 /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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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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