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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기장 총회장에게 출석요구지난 시국기도회 집시법 위반 관련...기장·NCCK “강력대응”
편집부 | 승인 2016.03.31 14:13
(사진제공: 기장총회) 남대문 경찰서에서 기장 측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지난 21일(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 총회장 최부옥 목사)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 열고 대한문에서 광화문으로 십자가 행진을 하던 중 경찰 벽에 가로막혀 서울 시청 뒤편에 자리를 잡고 농성 및 성만찬을 진행 한 바 있다.

당시 진압 및 상황통제에 나섰던 남대문 경찰서는 최근 기장 총회장을 비롯한 3인을 집시법 위반과 함께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총회에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2016. 3. 21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무교로터리 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혐의 내용 확인하고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국기도회 당시 정해진 신고범위를 일탈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기장 측은 “수많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난 시국기도회는 지극히 예배답게 진행되었고 십자가 행진 또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기도회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던 남대문경찰서는 행진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십자가 행진을 가로막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연행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오히려 성찬예식 당시 의자와 성찬집기 설치를 방해한 남대문 경찰서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진인원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행진을 가로막는다는 경찰 측의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를 경찰의 입맛대로 침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기장 시국기도회 십자가 행진 중 시청 뒷편에서 경찰 벽에 가로막혀 행진이 중단됐다. ⓒ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역시 이번 사태를 비판하며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NCCK는 서한을 통해 “본회는 지난 시국기도회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최부옥 총회장과 총회 부총무 등 3인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규정하며, 본회 소속 9개 교단, 500만 성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남대문 경찰서장의 해임 △집시법의 왜곡된 적용 개선 및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기장 관계자는 오는 4월 7일(목)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통해 지난 시국기도회 당시 벌어진 예배 방해와 출석요구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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