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 이철우 기자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는 최근 북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미국, 일본의 대북 압박 강화 움직임과 유엔 안보리 상정 등 한반도 긴장과 관련, "해법은 간단하다”며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9.19 베이징 6자공동성명을 준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장희 교수는 10일 <참말로>와 전화통화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 간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국제법상 시험발사용이든 인공위성이든 국제법과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주권국의 주권행사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 주권행사...한국정부 장기적 안목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군사용이 아닌 북미 대화용이라 해도 그 영향은 동북아 군비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북을 이해하려는 평화세력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협력 재검토와 관련, 이 교수는 “한국정부는 이 문제(미사일)와 관련해 미·일 언론과 국내 수구언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긴 호흡을 갖고 평화번영 정책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8년 금강산 뱃길이 열린 뒤 99년 서해교전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그 위기를 넘기고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평화기반을 구축했다”며 “이번 위기 또한 남북관계 신뢰를 구축해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강경대응에 대해서도 “11월 있을 중간선거용일 가능성이 크며, 이라크 전쟁 실패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엄포용으로 강한 말들을 쏟아내더라도 결국 6자회담 틀에서 북미 양자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재정지원 차단 등 ‘대북결의안’에 대해서도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가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곳 중 한 곳만 거부해도 부결된다”며 "98년 이른바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도 논란 끝에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끝난 만큼 이번에도 국제법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결의안 채택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북의 행동에 할 말은 해야겠지만 그것은 상황을 보아가며 해도 늦지 않는다”며 "독일이 통일까지 약 4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듯 장기 전망을 가지고 남북관계와 동북아평화를 보아야 할 것”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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