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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전쟁을 그치고 남북 경계선은 평화 생태지대로"교회협, 2차 정기실행위 열고 '한반도 평화조약' 채택
김령은 | 승인 2016.04.21 20:55
21일(목) 한국기독교회관에서 NCCK 2차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렸다. ⓒ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21일(목) 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화해·통일위원회가 건의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이하, 평화조약안)’외 네 가지 안건을 승인했다. 

정기실행위원회가 시작되기 앞서 김영주 총무는 경색된 남북관계, 공공성이 무너진 한국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되짚으며 실행위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망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가지였다. 먼저는 ▲NCCK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정관개정 심의 건 ▲한반도 평화조약안 채택의 건 ▲‘기독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칭) 조직의 건이 상정됐고 이 외에 신천지의 폐해를 보도한 뒤 그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CBS의 정당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 요청의 건’과,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재해구호 헌금 허락 요청의 건'이 추가 상정됐다. 

ⓒ에큐메니안

상정된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은 일부 단어의 수정을 거친 뒤 실행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 됐다. 다섯 가지 안건 중 가장 핵심이 됐던 평화조약안은 지난 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초안이 마련된 후 화해·통일위원회 내부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된 조약안으로 ▲종전과 이행 조치(외국군의 철수, 정전 기간 중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비무장지대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 ▲당사국(남한, 북한, 미국, 중국) 간의 불가침과 관계정상화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의 원칙을 선언 및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목사. ⓒ에큐메니안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21명은 조약 당사국과 정부에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 워싱턴 등지에서 ‘미국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국내에서는 5월 초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전주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화조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비전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서보혁, 나핵집 공저; 교회협 5월 발행 예정)를 출간해 제시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4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헌장개정안을 다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개혁위원회의 중간보고도 있었다. 제도개혁위원회 김근상 주교(대한성공회)는 “제도개혁위원회는 함께 모여 헌장 개정안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논의하며 통합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개혁위원회 김근상 주교(대한성공회) ⓒ에큐메니안

제도개혁위원회는 특히 지난 총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핵심 사안이었던 총무 인선문제에 있어 정년 문제, 임기 문제, 연임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있다. 김 주교는 “교단 순환제에 대한 논란도 총무가 연임할 경우에만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으면 될 것 같다”며 “다음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리는 7월에는 구체적인 문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정기실행위원회는 최부옥목사(부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실행위원들은 최근 남대문경찰청의 출두명령을 받았던 최 목사를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는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2016. 4. 21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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