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2016-4-25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 (임충 위원장은 사진촬영을 원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에큐메니안

한신대학교 제 7대 총장 선출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원하는 학생모임’ 학생들이 반발을 하면서 한신대 학내사태는 시작됐다. 이로부터 5일 후 한신대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총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학내 투표 진행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셋째로 ‘학생들이 정치적 의사를 강제하기 위해 이사들을 감금하고 조롱한 것은 폭력에 해당한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됐던 총장후보자선출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장 임충 위원장을 만나 현 학내사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는 한신대학교 87학번 출신이다.

 

-한신대학교 노동조합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87년 ‘6월 항쟁’이 지나며 논의 되었고, 준비기간을 거쳐 8월 30일자로 만들어졌다. 현재 한신대학교 직원들로 이뤄져 있는데, 일반계약직을 제외한 무기 계약직원, 정직원 90여 명 중 76명이 가입된 상태다.

-지난 4월 6일,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 전체의 입장인가?

조합입장으로 내려면 총회를 해야한다. 하지만 총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집행부명의로 나간 것이다. 총 9명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성명서에 나온 ‘총장후보자선출규정’이란 무엇인가?

89년에 학내문제로 홍역을 치룬 적이 있다. 그때 당시 교수문제(1987년 고 정운영 교수와 고 김수행 교수의 해임)가 학내민주화로 불거진 것이다. 이후로 4자협의회(학교, 직원, 학생, 교수)가 구성됐고, 그 과정 속에 92년에 총장(당시에는 학장)을 선출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장후보자선출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성명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문제는 ‘총장후보자자선출 규정 개정’에 대한 투표였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됐다. 

-개정은 어떤 것을 개정한다는 것인가?

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2:1:1로 교수들은 가중치 ‘2’를 갖고, 학생과 직원은 각 각 가중치를 ‘1’로 하겠다는 부분이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교수가 50%를 갖고 학생과 직원이 각 각 25%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2 주체간(교수와 직원) 합의되지 않는 예전부터 계속된 주장이었는데, 직원들은 같은 학교의 주체들로서 서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교수협의회 집행부의 제안사항이었다. 규정이 개정되고, 제안을 하면 그다음에 노조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집행부의 제안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개정 규정’을 가지고 먼저 전체교수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전체교수회의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장에는 81명이 교수가 들어왔고, 위임자가 4명이 있었다. 85명으로 총 재적인원 165명의 과반이 넘어 성원이 됐다. 총장권한대행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기획처장이 교수협의회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고, 그런데 그 규정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찬반토론 중에 교수들이 나가는 일이 발생했으며, 토론 후 투표가 진행됐다. 이 과정 중 총 47명이 투표를 했다. 여기서 47명이라는 것은 전체 165명의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이다. 이 점이 절차상의 문제다.

또 부족한 정족수에 대해 서면투표를 하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이것은 결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당시 총장권한대행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 역시 서면투표를 승인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승인해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학교당국도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선거관리기준도 없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라고 표현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4자협의회에서 선거관리기준에 대해 협의한 후 학내 투표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위의 일로 기획처장이 사퇴를 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투표를 강행했다.

-교수협과 총학생회가 왜 투표를 강행했는가?

총학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교수협의회는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라는 것은 최소한의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그들은 투표를 감행한 후 결과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 전부터 이미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교수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는 임시총회를 통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에큐메니안

-3월 31일, 이사회와 학생들 간에 이뤄졌던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학생들이 이사회를 감금하고 조롱한 것으로 표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유는?

당시 총장선출 결과가 나오고, 학생들(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한 학생모임)이 입구를 막아 총장선출에 대한 이유를 묻겠다고 몰려왔다. 학생모임 측은 대표들이 들어와 의견을 묻겠다고 했고 이사회 측은 투표결과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였으며, 이사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했고 심지어 화장실, 119에 의해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간 이사의 병원까지 따라갔다. 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외부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학생의 고소 고발조치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60-70대의 이사들이 오랜 시간동안 버틸 수 없었다. 또 한 명 한명에게 총장을 선출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사회는 총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묻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생들의 판단기준과 이사들의 판단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을 회복하겠다는 것에 판단기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했는데, 이것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라보는 관점 차이로 입장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어쨌거나 총장선출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선출했는지를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성명서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된 것이다. 

-이전 총장선거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총장선거방식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추천식’이었다. 이사회에서 교수협의회로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 추천한 후보 중 1순위가 총장이 되었나?

항상 1순위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2순위가 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협의회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 ‘공모제’로 바뀌었다. 공모제로 바꿨던 이유는 추천제 방식에서 재임을 넘어 3선을 시도한 총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모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공모절차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중에서 뽑았다는 절차상의 흠이 없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총장후보자 중에서 그동안 총장이 선출됐다고 하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모임’ 역시 지금껏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총장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다. 추천 못한 경우도 있었다. 매번 상황이 달랐다. 추천제였다면 이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공모제이다.

-그렇다면 공모제가 있는데도 왜 이런 총장후보자선출 투표가 이뤄진 것인가?

교수협의회에서는 자신의 권한으로 여겨 추천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도 학교의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했다. 4자협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방식을 논의해 왔던 것이다.

-현재 강성영 ‘총장 서리’로 명시되고 있다. 아직 총장 인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총장은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한신대는 교단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9월 교단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교육부에는 총장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교단에서는 아직 인준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총장서리인 것이다. 

-한신대 학내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해결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단 학교를 졸업한 선배로서는 안타깝다. 현재 상황은 총학생회와 ‘학생모임’으로 분리되어있다. 이사회의 고소 고발 사태는 대부분 이 학생모임에 대한 것인데, 사회법으로 학생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노조도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자협의회를 요청했다. 총학생회 역시 이것을 요청했다. 일정은 학교 측과 잡아야 하지만 4자협의회 중 어느 한 주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라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4자협의회를 통한 대화의 전제조건은 학생모임의 총장 선출 결과에 대한 인정과 현재 점거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감금사태에 대해 이사회에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회도 명분을 갖고, 고소 고발을 취하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학내에서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크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이번에 불거진 절차상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자협의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인정할 수 있는 투표절차나 방안을 만들어 이것을 차기 총장 선임 때 적용시켜야 한다.

박준호 기자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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