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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바라지 골목, 합의없는 강제철거 없어야"공사중단된 옥바라지 골목, 현장 기도회, 연대 문화제 잇따라
김령은 | 승인 2016.05.18 19:58
연대 문화제 중인 옥바라지골목 앞 천막 ⓒ에큐메니안

지난 17일(화) 박원순 시장의 공사 중단 지시로 한때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던 옥바라지 골목의 강제 철거가 중단 된 가운데 철거민들과 연대하는 활동가, 신학생, 시민들의 현장 문화제와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 무작정 쫓겨난 철거민들의 주거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펜스 안 여관 골목에는 용역들이 있다. 

높게 설치된 펜스 사이로 간신히 나있던, 조합 사무실 입구마저 봉쇄됐다. 덕분에 연대하는 이들은 공사장 앞 인도에 천막을 치고 앉아 노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 날은 인디뮤지션 단편선 씨가 현장을 방문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한편, 17일(화) 박원순 시장의 방문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는 “박원순 시장의 말은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틈 마저 봉쇄됐다 ⓒ에큐메니안

또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일시 중단 됐지만, 다시 재개된 공사가 모두가 합의된, 강제적이지 않은 공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철거민과 연대하는 기독인들의 예배인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현장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에큐메니안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 강제퇴거 조치(“옥바라지 골목”) 관련 서울시 입장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이 행한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 주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음.

이번 강제 집행은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주민들은 퇴거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임. 

 ※ 강제집행을 단행한 무악2지구 재개발 시행사는 ‘무악2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 신축 예정) 

오늘 박원순 시장은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 이후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을 방문,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음. 이것은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서울시는 이미 20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원칙을 정한 바, 그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임. 

이는 8년 전 전면적 강제철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금번 무악2지구 역시 사전협의체를 5번 중 3번 개최한 상황이었음.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거유예공문 또한 종로구청에 4차례, 롯데건설에 한 차례 보냈고, 종로구부구청장, 조합장 3회의 면담 및 롯데건설 본사 방문도 실시한 바 있음.  

금일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  

2016. 5. 17(화) 서울특별시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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