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근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근본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은 그가 누구든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른이든 아동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기독인이든 무슬림이든 심지어는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긴 역사에서 인류가 깨달은 진리이고, 인류가 피 흘려 쟁취해낸 천부(天賦)의 권리이다.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일류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다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은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잘 나타나 있다. 

유엔총회는 5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세계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희생을 불러왔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정리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의 두 조항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이고 확실한 정의를 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자는 그가 결혼이민자이든, 외국인 노동자이든, 난민이든, 이주아동이든 세계 인권선언에서 명시한 천부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은 상기와 같은 일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법과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문명국이라면 도의적으로 지켜야 할 국제규약이자 기본 윤리이다. 어쩌면 그 나라 인권 수준이야 말로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자 브랜드 가치의 수준이 될 수 있다. 

한국 내 모든 이주자와 그 가족의 인권은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우리 한국의 헌법은 6조에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주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충실하게 지켜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할 때 한국은 세계에서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준식 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필자 소개>     ▲ 필자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상임대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사      현재 개인 블로그 <나눔과 공존>을 통해 영성, 다문화, 국제개발협력, 지구촌 이웃, 레져건강, 시사, 사회에 대한 글을 나누고 있다.

김준식 (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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