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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대책위 "비인권적 작전 지시한 종로구청장 및 종로경찰청장 징계하라"17일 강제철거 집행은 '살인행위, 경비업법 위반' 주장
편집부 | 승인 2016.05.20 12:47
17일 구본장 여관 강제철거집행 영상 중 캡쳐 (사진출처 :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

지난 5월 17일(화) 새벽 6시 30분 급작스럽게 일어난 무악2지구 재개발 지역인 ‘옥바라지 골목’강제 철거 집행에 대해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보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강제철거 당일, 용역들에 의해 일어났던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 이를 인허가 지시한 종로구청장 및 종로경찰청장을 규탄하고 롯데 건설과 조합은 용역의 신분을 대책위 측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당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방문해, 책임자를 질책하고 “강제 퇴거는 더 이상 없다”며 일갈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 없는 재개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19일(목) 자신의 SNS 방송인 ‘원순씨 X파일’을 통해 옥바라지 골목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무악 2구역은 2004년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철거유예 요청 공문을 종로구, 롯데 건설에 보내 관련자와 면담도 몇 차례 거쳤다. 그러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강제 철거가 있기 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관리 처분, 법원판결도 받은 상태에서 (철거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철학과 원칙 안에서 어찌되었든 강제철거는 안된다고 본다”며 “사회적 약자가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조합, 시행사가 철거민들과 함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했다.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6시30분 구본장여관이 강제집행 당했습니다. 집행의 과정은 끔찍했고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집결한 시민들은 무차별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여성 노약자 가리지 않고 패찰을 하지 않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역깡패들이 시민들을 질질 끌어냈습니다. 2016년 서울의 중심 종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구본장 내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내부 구조, 안의 인원도 파악하지 않고 폭력집행을 방조했습니다. 용역깡패는 벽돌과 해머로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무악2지구에 용역깡패를 고용한 롯데건설, 조합측은 본인의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용역깡패를 방관한 종로구 경비과장도 징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역깡패 동원한 폭력집행은 사라져야합니다.

1. 5월 17일 옥바라지 구본장 여관 강제집행은 살인행위였다. 경찰은 내부에 정확히 몇명이나 있고, 구조가 어떤지 ,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않았으나 대형 크레인 차를 두 대나 허락하였다. 또한 복장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용역깡패가 폭행을 자행 하도록 방관 하였다.

2. 또한 명백한 경비업법 위반이었다. [경비업법 제16조]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용역깡패들은 거의 다른 옷을 입고 있었으며, 복장에 회사 이름은 없었고 소속을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3. 사람이 안에 있는데도 용역 깡패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도록 방관한 것은 분명한 살인 행위 이다. 구본장 주인 이용범씨가 창문 앞에 있다 큰 부상을 당할 뻔했다. 또한 높이20m 가량이고 난간도 없는 옥상에 안전장치나 매트 없이 없이 용역깡패를 용인한 것은 서울 경찰이 여전히 인권의식이 바닥 수준임을 보여준다. 옥상에 시민이 다수 있었으나 옥상의 난간이 매우 낮고 옥상 계단이 매우 좁고 가파라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었다.

4. 골목이 좁아 용역 깡패 사이에 시민들이 협착 되었고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었으나 안전 관리를 하는자는 책임 공무원은 현장에 없었다. 내부에서 용역깡패가 시민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여 시민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져
경찰에게 가서 말려달라 했으나 경찰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관등 성명도 하지 않고, 시민 보호 요구에 불응 했으며 되려 시민에게 이름과 주민등록증번호를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비인권적 이고 위험한 작전을 인허가 지시한 종로구청장 및 종로경찰청장 사죄 및 강력 징계 요구한다.
첫째. 롯데 건설과 조합은 고용한 용역 깡패 회사의 인허가 번호 업체 번호 대동한 용역깡패의 신분을 비대위측에 공개하라.
첫째. 서울시는 강제퇴거 없는 재개발 약속을 이행하라
관련 법규[경비업법 제16조]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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