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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종교 말살 정책 펼치는 정치권력<이병두 칼럼>
이병두 | 승인 2016.05.23 12:18

- ‘정부보조금 중독’에서 벗어나야 종교가 죽지 않는다

이야기 하나. 종교의 죽음이 임박했을까?

겉으로 보기에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아니 종교 산업이 번창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몇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들어서서 밤이면 그곳에서 반짝이는 십자가 네온사인 불빛이 눈을 불편하게 할 정도이다. 큰 산 작은 산 가릴 것 없이 골짝기마다 자리 잡은 절에서 틀어대는 염불소리에(육성이 아니라 CD 플레이어를 확성기에 대고 틀어놓은 것이다) 등산객들이 불편해하고, 도심에도 점차 포교당이 늘어나고 있다.(도심 포교당의 대부분은 사설사암이라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가톨릭도 이 흐름에 빠지지 않아서 거대한 성당 건축이 이어지고 수십억 원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성당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가톨릭의 각 교구 유지재단과 수도회 등이 운영하는 병원 ‧ 학교 ‧ 복지시설 등등은 성장 일로에 있다. 이 3대 주요 종교계만 그런 게 아니다. 원불교도 이미 “우리도 주류(主流) 종교!”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한 지 오래 되었고, 그밖에 다양한 종교들이 세력 확장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종교의 종말’과 ‘박멸’ ‧ ‘죽음’을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각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일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여러 해 전 생물학 ‧ 종교학 ‧ 신학을 전공한 세 학자(장대익 ‧ 김윤성 ‧ 신재식)가 이 문제를 주제로 오랜 동안 이메일로 의견을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엮어 《종교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놓아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대화, 종교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나요?>에서 사회자가 세 학자에게 “그렇다면 도킨스가 제기했던 문제인 종교의 박멸, 혹은 종교의 죽음은 정말 가능할 일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라며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곧바로 답이 나왔다. 

신재식: “종교를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 종교는 죽습니다.”
장대익: “맞습니다.”
김윤성: “모처럼 셋이 만장일치네요.”
신재식: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되지요. 쉽사리 종교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돈에 취해서 종교적인 추구는 잊어버리죠. 배금주의에 젖은 한국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겁니다. 교계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왜냐고요? 배불러서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밈(meme)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돈이고요, 위험한 일은 자본주의와 동거하는 거죠.”
(《종교전쟁 -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신재식 김윤성 장대익 지음, 사이언스북스, 535쪽.)

이야기 둘. 진통 ‧해열제와 모르핀을 계속 투여해야 하는가?

학제(學際)간 통섭(統攝)에 앞장서고 있는 동물행동학자 최재천과 인문학자 도정일의 대화 묶음인 《대담-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도정일 · 최재천 지음. 휴머니스트)에 나오는 최재천의 발언은 한국 종교계에도 큰 화두(話頭)를 던져준다.

최재천: “(…) 진통제와 함께 우리가 수시로 복용하는 게 해열제죠. 감기에 걸려 열이 나면 우린 곧바로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화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외부에서 진입한 이물질인 병원균을 태워버리기 위해 애써 진화된 적응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친 고열은 뇌세포를 파괴할 위험이 있지만 감기 등으로 겪는 대부분의 열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해열제를 복용하여 열을 낮추는 일은 병원균들로 하여금 신나게 날뛸 수 있게 도와주는 격이지요. …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더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투여하는 게 옳은가, 못 고치더라도 환자가 행복하도록 모르핀을 주어야 하는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최대 목적이냐 하는 점은 여전히 논쟁거리죠.”

자, 정부(정치권)가 ‘정부보조금’이라는 해열 ‧ 진통제와 모르핀을 점차 늘려주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 삼켜야 하는가? 아니 오히려 종교계가 그것을 더 달라고 매달리고 그것을 더 많이 타내는 것을 종교지도자의 능력으로 여기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이 진통 ‧ 해열제 없이 스스로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이야기 셋. 높은 정부보조금 의존은 ’보조금 스캔들‘을 낳고 영원히 ’자립‘할 수 없게 만든다

각 종교계와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는 종교사회학자 강인철은 정부보조금이 가져온,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는 한국불교가 ‘보조금 중독증’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 최대의 종교인 불교가 드러내는 심한 정부보조금 의존성(심하게 말하면 ‘보조금 중독증’)은 불교와 함께 ‘한국 3대 종교’를 구성하면서도 비교적 재정적으로 자립적인 개신교 ‧ 천주교와 첨예하게 대조된다. (종교 여부를 따지지 않는 교육 ‧ 복지 관련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명시적으로 종교를 겨냥한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인 불교는 그 만큼 심각한 보조금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강한 ‘보조금 의존성’은 거의 필연적으로 ‘보조금 스캔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스캔들은 크게 ① 정부보조금 획득을 둘러싼 정교유착, ②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대형 경제범죄들의 발생, ③ 보조금 수혜 여부, 보조금의 규모에 따른 사찰 재정의 양극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불교가 자립적 재정수급구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정치적 종속성과 보조금을 둘러싼 불편한 스캔들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강인철 지음, 한신대학교 출판부. 31 & 32쪽)

조계종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태고종의 전승문화기념관 건립 등 대형 정부 보조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스캔들이 불교계를 시끄럽게 하고 외부 세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마곡사 ‧ 화엄사 ‧ 범어사 ‧ 은해사 등지의 정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비슷한 스캔들이 터져 주지 또는 전 주지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특정 총무원장이나 주지의 개인적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이미 구조화(構造化)되어서 쉽사리 사라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도 이 보조금에 매달린다는 것은 ‘중독(中毒)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일반적인 처방으로서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004~5년 이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스캔들과 후유증이 불교계를 흔들었다

‘정부 보조금’은 불교계에 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강인철의 말을 들어보자.

“종단 ‧ 사찰 운영의 핵심 재원이 신자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아닌, 문화재관람료를 포함한 정부보조금이 되면 될수록 일종의 ‘보조금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 경우 보조금 확보 및 지출과 관련된 각종 비리 ‧ 추문의 발생, ‘보조금의 종교정치’라는 형태를 띠는 불교지도자들의 과도한 정치화와 정교유칙 경향 등 각종 부작용들을 낳게 된다. 비교적 규모가 큰 몇몇 유형의 정부보조금은 선거공약 제시와 이행이라는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도 불교계 보조금에 정치적 색채를 덧칠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위 책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51쪽)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었더라면 한국 불교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3대 중점사업’으로 추구해왔던 포교, 교육(도제 양성), 역경 사업 중 상당수가 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현실이 1990년대에 확고해진 것이다. 특히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불교계가 때때로 정부를 상대로 초강경 투쟁을 불사하고,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을 촉발하면서까지 관람료의 인상이나 관람료 징수 사찰의 확대에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다. ① 다양한 정부보조금 수입을 매(95)개로 불교와 국가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② 보조금을 빌미로 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 취약한 구조가 불교 내부에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③ 불교 내부의 종단 ‧ 파벌들이 정부보조금 획득을 위해 경쟁적으로 국가권력에 접근할 경우, 정교유착과 불교의 국가 종속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
불교의 경우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정치권력과 종교의 관계가 돈을 매개로 강하게 묶여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불교지도자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력 교체와 정치인들의 불교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그런 와중에 과도하게 정치화되기 쉽다. (……)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어떤 것이나 본질적으로 통제적인 성격이나 경향을 내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가-종교 관계를 일그러뜨리고 왜곡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불교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파괴적 잠재력은 한층 두드러져 보인다. 불교에 제공되는 대표적인 정부보조금 관련 정책들의 변화 추이를 주요 선거 일정들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점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불교지도자들이 과연 이런 유혹들을 떨쳐내고, 문화재 관련 정부 예산 지원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불교지도자들은 평신도를 조직화하고 신자들의 시주를 중심으로 한 자립적 재정구조를 정립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
(위 책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95~98쪽)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 정말 할 수 없는가? “임기 중간에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총무원장이 되면, 매년 정부 보조금 수령을 10%씩 줄여나가겠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 스님들이 정치인들을 만나 굽신거리고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찾아다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하는 총무원장 후보자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나는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이나 깨달음 논란보다도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야기 넷. 중독을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

마약이든 도박이든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이러다 내가 폐인이 되겠다. 이제 끊어야지’라고 자각하게 될지라도 막상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다.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날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팔아넘기고 징역을 살고 온 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손가락을 잘라버렸는데도 눈을 감으면 화투장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은가.

마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별안간에 완전하게 끊어버리면 금단(禁斷)현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그 후유증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바람직하기로야, 선가에서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아등바등 하지 않고 손을 탁 놓아 오히려 사는 현애살수(懸崖撒手)’하는 기백을 살려 ‘정부 보조금’이라는 마약을 ‘딱’ 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첫째, 대통령 선거가 있는 명년(2017)부터 새로운 사업 항목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증액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둘째,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사업 포함) 예산을 매년 10억 원씩 감액하여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자립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명되면 과감하게 포기한다.
셋째, 어떤 명분이 되었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출가자 숫자가 급감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탈(脫) 종교 흐름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절과 도심 포교당 건물이 남아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찾아와 “예산 도와드리겠다, 새로 멋진 건물 하나 지으세요!”라며 하는 말을 다 ‘불교를 말살하려는 정치권력의 독약’이라고 여겨야 한다. 최근 서구 사회에서 수백 년씩 된 고색창연한 성당과 교회가 세속사회에 매각되어 술집 등으로 바뀌고 있는 일을 ‘강 건너 불’로 여기면 안 된다.

미국의 가톨릭 시카고 대교구가 14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주교좌 성당 '홀리네임 대성당'(Holy Name Cathedral·1874년 건립)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다. (사진: 홀리네임 대성당 웹사이트)

이야기 다섯. 정치권력은 보조금을 통한 종교 지배와 말살 책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력은 ‘당의정(糖衣錠)’처럼 달콤하게 꾸민 ‘정부 보조금’이라는 독약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독약을 주어서 자신들이 거두어 갈 소득(票와 정부 정책 협조)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교분리’와 ‘국민 부담 과중’을 내세우며 과감하게 버릴 것이다. 정치권력이 해독제(解毒劑)를 줄 리도 없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미 늦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 뒤에 후회하고, “내가(우리가) 저놈들의 속뜻을 알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내(우리) 힘으로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의지를 세워본들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보조금’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중독되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저들에게 꽉 붙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이병두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불교계 여러 매체에 칼럼을 연재하였으며, 최근 경력은 문화체육관광부 불교 담당 종무관으로 5년 근무하고 2015년 5월 말 퇴직한 뒤 현재는 자유롭게 글 쓰기와 번역으로 소일하고 있다.

역저서에 『담마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영어로 읽는 법구경』, 『북한산성과 팔도사찰』 및 『한국종교를 컨설팅하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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