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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윤대기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 승인 2016.05.27 10:43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3다20427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 1, 원고 2 부부의 딸이자 원고 3의 누나인 망인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망인의 휴대전화로 원고 1, 원고 2 부부에게 전화하여 몸값을 요구한 사실, 경찰은 원고 부부의 신고를 받고 망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용의자가 ‘흰색 모닝’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소외인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한 사실, ]

그 무렵 비노출차량인 형사기동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호산동 일대를 수색하던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소외인이 운전하던 흰색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용의차량으로 의심하여 미행하다가, 소외인이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북편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맞은편 후방 10여m 지점에 형사기동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소외인의 승용차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려 한 사실,

소외인은 자신이 정차한 후 위 형사기동차량이 바로 따라와 후방에 정차하고, 경찰관들이 무전기 또는 수첩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건을 들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형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급발진시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한 사실, 이후 경찰관들은 위 승용차 번호를 무전으로 전파하고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으나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으로 인하여 소외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한 사실, 이후 소외인은 망인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려 더 이상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 자신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인을 살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인질납치범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려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대법원 1998.05.08. 선고 97다54482 판결[구상금]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단순히 주취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당해 주취운전자가 임의로 제출한 차량열쇠를 일시 보관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여 주취운전자와 자동차를 인수하게 하거나 또는 주취 상태에서 벗어난 후 다시 운전하게 하며 그 주취 정도가 심한 경우에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고, 한편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3. 대법원 2004.09.23. 선고 2003다49009 판결[손해배상(기)등]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1998.08.25. 선고 98다16890 판결[손해배상(자)]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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