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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소요사태 진원지였던 파리 북동쪽 클리시-수-부아의 도로변. 이민자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
10여 년 전 우리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준 두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된 프랑스 이민 청소년 소요사태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해 10월 27일 프랑스 파리 교외 클리시-수-부아에서 부나 트라외게와 졔드 베나 라는 소년이 감전사 한 사건이다. 축구를 한 뒤 라마단에 참여 하기 위해 집으로 뛰어가던 그들을 경찰은 범죄자로 오인해 추적했고, 놀란 아이들은 경찰을 피해 전봇대에 올라갔다 감전으로 변을 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3일 뒤부터 소요사태 일어났다. 이 소요사태는 유럽 전역과 프랑스내 200개 도시로 번져 3주일이나 계속됐다. 1만여 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2억 5천만 유로(약3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이 소요 사태의 이면에는 그 동안 백인 프랑스인들에 비해 교육, 복지, 노동 등 모든 면에서 차별 받아 온 프랑스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불만이 있었고 백인들에 비해 두 배가 넘는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청년 실업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2006년 초 미국의 풋볼게임 스타 하인스 워드의 한국 방문이다. 2006년 4월 미국 프로풋볼(NFL)리그 2006년 최우수 선수(MVP)인 한국계 스타 하인즈 워드 (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미국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난한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한국적인 가풍으로 자랐으면서도 미국이란 기회의 땅에서 미국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는 자라는 동안 두 가지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정체성의 갈등을 겪기 보다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예절 바르고 겸손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키워냈고 마침내 성공하여 미국인이 열광하는 풋볼게임의 스타가 되어 그의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한국을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고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면서 온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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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을 주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국내 외국인 정책과 관련 “점차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새로 다듬어 준비하고 있다" 고 하였고 이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6년 5월 26일 아래 표와 같은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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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현재에도 10년 전 세운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한외국인 정책을 외국인 성격별로 정부 여러부처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는 여성부가, 외국인노동자는 노동부가, 난민들은 법무부가,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외국인 정책 총괄추진 체계가 없다.
우리도 이제는 재한외국인 정책의 총괄 추진 체계와 조정부서가 있어 각 부처별 외국인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유럽 나라들처럼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 우선은 국무총리실에 외국인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외국인정책은 이제 단순히 복지정책, 인도주의 정책, 외국인 관리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인구정책, 노동력 정책, 공공 외교정책이기도 하다. 재한 외국인 정책은 급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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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현재 개인 블로그 <나눔과 공존>을 통해 영성, 다문화, 국제개발협력, 지구촌 이웃, 레져건강, 시사, 사회에 대한 글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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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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