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 5월, 동성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은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레인보우팩토리)의 동성혼 소송이 지난 5월, 법원에 의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김조 감독 부부는 항고를 결심하고 이들을 뒤따라 다른 동성부부들과 함께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김조 감독 부부의 이러한 행보는 이들 부부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부부 또한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첫 걸음으로 그 의미가 깊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후, 녹색당은 이와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하고 ‘결혼이 단지 양성 간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동성 커플은 가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고난을 겪는 사례도 숱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색당은 혼인제도를 남녀의 평등한 결합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혼인과 가족생활 전반에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가 8일(수) 조에홀에서 열렸다 ⓒ에큐메니안

한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법원의 각하결정이 올바른 해석임을 지지하며 해석의 기반을 보강해주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고려한 차원에서의 '의미와 전망'을 모색하기 보다는 성소수자를 제외한 사회구성원들, 특히 차별금지법으로 박해를 받을지 모르는 한국교회를 위한 의미와 전망이 모색됐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활동은 ‘선교적 자유’에 해당한다. 선교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부도덕한 동성애를 비난 할 수 없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억제장치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을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개했다.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인 ‘성적지향’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옹호 활동이 전개됨으로서 ‘절제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각인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의 이러한 우려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여타의 국가의 사례에 근거한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성도덕 및 성윤리의 붕괴를 가져와 에이즈 확산, 부도덕한 성행위 조장 확산, 일부다처제, 근친혼 및 수간 합법화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보라 목사(한국 HIV/AIDS 감염인 연합회 KNP+ 자문위원)에 따르면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는 다르며 근친혼, 일부 다처제등은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와 관련이 깊다.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인한 다양한 폭력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의 우려 속에 동성애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내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는 가면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큐메니안

한편,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며 법원이 ‘모든 법률의 해석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언급에 대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어서도 안되는 타당한 법률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법률은 성경적 정의관에 부합하는 절대적 법률이자 자연법적인 법률이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그의 주장, 곧 ‘진리’를 논증하기 위한 연구결과들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제공되어야 ‘집요한’ 동성애 법적 제도화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 변호사 외에도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이태희 미국 변호사,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등이 패널로 참여해 발제에 대한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모태신앙인이자 ‘아빠 쪽으로 4대’가 신앙인이라는 정선미 변호사는 동성애가 싫다는 가치판단도 금지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향후 태어날 자신의 자녀가 조기에 성교육을 받고 군대에 가서 항문이 파열될까 걱정이라는 말도 덧 붙였다. 

이태희 변호사는 결혼은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임을 알아야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인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타락한 인간들이 갖는 태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백상현 기자는 성소수자를 메르스 감염인들에 비유했다. 메르스 감염인들의 외부활동을 막는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윤리성을 위해 성소수자들의 자유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백 기자는 “항문성교와 같이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는 것을 왜 혐오라고 하나.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공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좌담회는 패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토론 패널로는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이수진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이효상 사무총장(미래목회포럼)이 참여했다.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