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 땅과 그 안에 가득찬 모든 것이 모두다 주님의 것 (시편 24:1) -

지난해부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배치의 필연성을 언론에 흘려왔던 정부가 지난 8일 갑작스레 이를 공식화하더니 13일에는 최적의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회 차원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지난 시기 독재정권이 그랬듯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이 땅의 국민주권을 유린한 결과였다. 졸지에 배치예정지가 된 성주군민의 분노와 절망, 아니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원했던 소박한 이 땅 국민들의 허탈과 배신감이 세월호 유족들의 그것과 너무도 빼닮았다. 강정, 밀양 그리고 안산에 이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을 졸지에 빼앗기는 아픈 경험들이 곳곳에서 공유, 확산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슬프게도 ‘이것이 국가인가?’를 거듭 묻고 있다. 국민보다 정권안위 및 연장에만 관심하는 위정자로 인해 국민들은 분열되었고 이 땅이 강대국의 무기고로 전락해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정황에서 예수가 원했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위정자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한반도를 뒤덮어야 옳다.   

사실 사드배치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은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위정자들의 숨은 생각들이 표출된 결과였다. 그간 정부는 농민, 노동자들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을 사람대접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공감하는 이들조차 범법자로 몰아 세웠다. 세월호 2주기를 맞은 시민들의 손에는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표어가 들려질 정도였다. 사드배치로 야기될 국민의 총체적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에게서 국민존중의 의지를 도무지 엿볼 수 없다. 국방장관은 물론 대통령조차 미국의 요청 운운하며 사드배치 논쟁을 중지하라 했으니 이 땅이 과연 독립국가인지 모를 일이다. 이렇듯 국민들을 폄하하며 위험에 빠트린 채 대미 종속적으로 치닫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찌 지지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기독인의 양심과 ‘생명평화’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노릇이다. 

주지하듯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드배치를 대북 미사일 방어용이라 홍보해왔다. 북쪽의 전면적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며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들을 설득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주가 최종 예정지로 결정되면서 정작 인구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이 사드방어권에서 제외되었음이 밝혀졌다. 북한의 전면적 공격을 기정사실화한 것도 문제겠으나 인구 절반을 지킬 수 없는 사드에 대한 정부의 거짓 홍보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배반감을 느낀다. 사드배치로 인한 최대 수혜지가 오히려 곳곳에 산재한 미군 기지들이라니 잉여인간으로 내몰리는 이 땅의 민초, 민중들이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과 한국정부가 아무리 부인한들 대중국 군사적 견제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며 북한고립을 외교 성과로 내세운 정부가 고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이익의 대변자가 되었으니 국민들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로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될 것이고 분단의 고착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에 그간 평화를 만들고자 애써왔던 기독인들의 절망감이 뼈 속까지 차오른다. 남북 간의 이념의 벽을 허물고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고자 자신의 몸을 던졌던 신앙선배들의 헌신을 알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분단을 고착화하는 정치, 군사적 장벽, 즉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인들의 온몸 저항이 하늘의 명령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로 인한 가장 큰 염려는 6자 회담을 통해 공들였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더욱 험난해졌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 평화통일을 위해 전제된 것이 비핵화였다. 하지만 사드배치로 북한의 비핵화의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고 그럴수록 한반도 통일의 열망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 세기 전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싸움이 치열해 질 것인 바,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공산도 작지 않을 것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철근을 싣고 출항했던 세월호의 참사로 인해 나라 근간이 흔들렸다면 사드배치는 국가를 뿌리 채 뽑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월호 선장처럼 여전히 한미동맹 운운하며 가만있으라고만 한다.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 마땅히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대표까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니 정권에만 관심하는 정치인을 믿을 수 없다. 이에 옛적의 의병들처럼 이 땅의 민초들 아니 세상을 하느님 것이라 믿는 기독인들이 다시 일어설 일이다. 이 나라가 돈으로 거래된 무기, 사드로서가 아니라 오직 생명과 평화로만 지켜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우려가 당장이 아니라 훗날 현실화될 것이겠으나 체감되는 국민들의 고통은 사드배치가 확정된 지금부터 그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당장 중국의 정치 경제적 보복으로 이 땅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낙관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질수록 개성공단 같은 민족주도의 통일 여정은 점차 불투명해질 것이다.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들 경우 정부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들의 무책임한 처사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상상된다. 졸지에 피해자가 된 성주주민들, 사드배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사는 다수 주민들이 겪어야 할 전자파의 폐해 역시 가늠키 어려운 바, 정부의 솔직한 대응책을 묻고 싶다. 성주를 다시금 강정이나 밀양처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근거로 사드배치를 합의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이 모든 것을 은폐한 채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무능하고 오만한 파시즘의 정부에게 우리들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에 민족을 사랑하는 기독인들은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해치며 졸속으로 사드배치에 합의했던 정부를 탄핵하며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아래의 일들이 행해지지 않을 시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인들은 당대 제국과 맞섰던 예수처럼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홀연히 일어설 것이다.

하나, 민주적 절차를 외면한 채 국민적 합의 없이 사드배치를 확정한 정부는 
     국민 앞에 성실하게 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안보란 이름하에 거짓 정보를 유통시켜 국민들을 분열시킨 정부는 자신들 
     잘못을 시인하고 사드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자국의 주권보다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드배치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 국가의 장래보다 정권의 앞날을 염려하며 국가정책을 운용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하나, 국민들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가만있으라,’ 명령하는 정부의 파시즘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민주 공화국의 위상을 회복시켜라

2016년 7월 19일
    생 명 평 화 마 당

성 명 서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 반대한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사야 2:4-5)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를 태풍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앞세워 아시아에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미국이 본토 방어와 중국, 러시아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드에 대응하는 무기 재배치와 군비경쟁을 언급하고 있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위중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작 미국은 안전을 우려하여 사드를 인적이 없는 허허벌판에 배치하였고 일본 역시 해안지역에 배치하였지만 심각한 전자파와 소음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한국은 사드를 오만여 명이나 되는 성주군민 코앞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성주군민은 황교안 총리의 방문과 설득을 거부하며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성주군민의 투쟁을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황 총리에게 계란을 투척한 것을 폭력 행사로 호도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겁박하고 단순한 전자파 유해논란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의 말 바꾸기와 투명하지 않은 배치 결정 과정, 일방적인 수용 강요는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였고 찬반의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게 하였으며 차후 엄청난 경제적 부담, 복지 후퇴, 위기의 일상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한반도에 위기와 불안을 조성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태계의 화해와 회복을 위함이다. 이사야서 2장 4절은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민족들 간의 분쟁 해결은 군비경쟁과 무기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판결 기준은 사랑과 자비이다. 지금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랑과 자비의 현대적 의미는 상호 이해를 위한 꾸준한 대화와 타협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타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냉전시대의 유물인 패권주의적 사고를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외세를 끌어들여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국민들과 동북아시아 전체를 불안과 갈등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즉각 포기할 것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통치방식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는 적반하장의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드 배치가 단순히 배치 예정지역인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직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미 당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2.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희생을 강요하는 패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3. 언론은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 및 거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향해 종북폭도로 매도하는 보도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4.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강행된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국민의사도 반영하지 않으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국회는 즉시 사드 배치 비준안을 심의하라.
 
5. 우리는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믿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2016년 7월 20일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신학대학교민주동문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동우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동녘교회/ 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