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헌재판결 의미와 신문법 개정 과제'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철우 기자 /참말로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지난달 29일 헌재의 신문법 등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과 관련, “일부 위헌과 불합치 판정이 있지만 조선·동아와 한나라당의 신문법 무력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일침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또 “신문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신문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는 계기가 됐다”며 “헌재판결의 진실을 왜곡하는 수구언론의 선전선동으로 오히려 신문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한 <헌재판결 의미와 신문법 개정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신문법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동아 등이 신문관련법 관련, 지난 1월 19일 위헌 소송을 내며 ‘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근거로 들었음을 거론하며, “헌법 21조 3항과 4항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헌재 또한 신문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헌법 23조 3항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이며 국가는 사적소유를 보장하지만 공공필요에 따라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헌재판결에 대해 내심 일부 안타깝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문법 17조(시장지배 사업자 추정) 위헌 결정이 ‘발행부수만을 유일기준으로 삼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내려졌음을 거론하며, “조항삭제가 아니라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 ‘신문은 공적책임이 크다’

한편, 헌재는 이번 신문법 위헌소송판결에서 ‘신문기업 자료 신고·공개제도’(신문법 16조)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공개제도를 둔 것은 신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겸영금지와 소유제한 규정(신문법 15조)의 실효성을 담보해 신문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신문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자료를 신고·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문기업 자료 신고·공개제도가 “신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해 평등 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판결 다음날일 6월30일 일부 신문의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핵심조항 위헌, 신문법 폐지해야’(동아), ‘신문법, 코미디야 코미디’(조선), ‘신문법, 입법발상 근본부터 잘못’(문화) 등이다.

한나라당 대변인도 ‘헌재판결을 환영하며, 헌재판결 취지가 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안상운 변호사, 조준상 한겨레 기자, 정청래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용성 한서대 교수의 발제와 정연구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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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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