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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학생, 검찰 기소 불가피?불기소처분 위한 합의서 작성에 주장 엇갈려
박준호 기자 | 승인 2016.08.02 14:49
수원지방검찰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신대 학생들의 불기소처분이 어려워 보인다.

지난 7월 21일(목) 특수감금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한신대 공동대책위를 준비하는 학생모임(학생모임)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본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후 학생모임 측은 총회 관계자를 만나 현 사태에 대해 총회가 나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희헌 등 몇 몇 목회자들은 해당 학생들의 ‘불기소처분’을 위해 이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총회 측에 전달했다.

김희헌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학생모임이 불기소처분을 받기위해 고소인의 ‘고소취하’와 ‘탄원서’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서’ 등이 필요한데, 합의서는 이사진과 학생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총회 측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에 이극래 이사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고, 모양에 맞지 않다”며 합의 이전에 학생모임의 주장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모임의 김진모 학생은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를 철회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굽혀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퇴진, 현 총장서리 선임무효 등에 대한 주장 철회가 없음에 선을 그었다.

학부모 모임의 설황수 대표는 “경찰들의 학내 진입과 학생들에 대한 고소 고발 사태의 원인은 학교당국과 이사들”이라며 “그들이 벌려놓은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 있을 뿐. 합의문을 위해 학생, 학부모들이 이사들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이사들이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며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몰릴 수 있는 것은 이사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동부화성경찰서 관계자는 특수감금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학생 24명은 8월 중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현 사건처럼 비 친고죄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수원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고소취하와 탄원서 및 합의서는 불기소처분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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