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국열차의 한 장면.

‘인구 증가인가? 멸망인가?’ 이는 호주 최초의 이민성 장관인 아서 콜웰(Arthur Calwell)이 사용한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대규모 이민촉진정책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과 700만 명밖에 안 되는 호주 인구로는 국방도 경제발전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당시의 호주로서는 이민을 받아 드려 인구를 증가 시키는 것이 절박한 과제였다.

그 후 호주는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점차 아시아지역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호주는 2015년 현재 인구 2천 2백 75만 명, 1인당 국민소득 연 64,800 달러, 270개 민족이 26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국가가 되었고 OECD행복지수 세계1위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냈다.

한국은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14.3%에 이르러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2050년에 이르면 38.2%까지 진입한다고 한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 앞서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노동력 연령대로 보는 25세에서 54세까지의 인구는 당장 2009년부터 감소하고 있었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우리국적 이탈, 상실자가 귀화, 국적 회복자 보다 많은 인구 순 유출국이다.

여성가족부 2015년 청소년 백서.

삼성경제연구원이2010년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 보면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이하인 2,468 만 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불과 33 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여성가족부가 2015년 12월 발간한 ‘2015 청소년 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1960년 796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2년에는 1,421 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출산율 감소로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1,150 만 명, 2015년에는 961만 명(1982년 대비 33% 감소)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저 출산 추세가 지속 된다면 청소년 인구는 2030년에 716만 명, 2060년에는 501만 명(1982년 대비 65% 감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우리 한국은 이민, 다문화 정책을 단순히 복지적 차원, 임시 노동력 수입 차원이 아니라 미래 한국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때이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모든 제국과 번성한 나라는 다문화 국가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돌아보자.

김준식(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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