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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무산 시킨 여당, 국민들이 심판할 것"세월호참사대책 기독교원탁회의 기자회견 열고 박근혜 정권 규탄
김령은 | 승인 2016.09.09 16:30
세월호참사대책 기독교원탁회의가 9일(금) 세월호광장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큐메니안

세월호 참사 대책 기독교원탁회의가(이하 원탁회의) 9일(금)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호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 들꽃향린교회), 이정배 교수(생명평화마당 대표), 박득훈 목사(교회개역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모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회를 맡은 강은숙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무)는 “지난 6일, 세월호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사실상 특조위 활동연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조위 활동보장’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 새누리당의 의견은 김태흠 의원의 발언으로 집약된다. 김 의원은 "특조위가 1년 반동안 활동하며 150억원을 썼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았다“며 ”활동기간 연장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경과보고를 맡은 박승렬 목사(4.16연대 상임위원)은 “명백한 진상규명만을 요구해 온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정부는 예산 축소, 인력배치 축소, 조사기관 축소로 응대해 왔다”며 “지난 시간들은 특조위 무력화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휩싸여서 국민들의 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라고 일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수경 조사관도 참여했다. 전 조서관은 “지금의 특조위가 조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세월호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날까지 특조위가 있어야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9월 30일이면 특조위 기간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고 정부가 강제 폐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광장에서 현재 45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와 함께 ‘무기한 사생결단식’을 해왔던 유가족들은 현재 20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상태다. 전 조사관은 “특조위 존립이 결정되야  유가족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목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목사는 “어떤 정치권이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함께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안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함으로 무산시키려고 한 이런 꼼수를 쓴 정부 여당을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그들의 이러한 악행이) 집권 임기 안에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화살이 되어 그에게 내리 꽂힐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정배 교수는 “우리가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유가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우리의 죽음 의식을 일깨워 준 것”이라며 “진실을 인양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영생과 직결된 문제”라고 해석했다. 또한 “위로란 본래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일텐데 지금으로썬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하여 진실을 인양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박득훈 목사는 국민들에게 “불의한 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거짓된 소리에 결코 속지 말라”고 소리 높여 당부했다. 박 목사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국민들이 모든 권력을 감시해야한다”며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감는 순간 권력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몰락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유가족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안전사회의 길이 활짝 열릴 때까지 꿋꿋이 한 걸음으로 걸어가자”고 외쳤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이 마무리 된 후 양재성 총무를 비롯한 예수살기 소속 목회자들이 일일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합법을 가장한 진상 은폐를 중지하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암 3:10-11)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속히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불의가 정의로 행세하며, 아름다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들 때문이며, 그들의 궁궐과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가 극을 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무엇을 하였는지 돌아보라. 304명의 국민들이 죽어갈 때 구조에는 철저하게 무능했지만, 국민을 속이는 거짓 선전에는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회가 제정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조위의 조사권한을 빼앗고, 예산을 끊어 특조위를 침몰시키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단식하며 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였지만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짓밟고 있다. 그들은 특별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에 회부하여 개정안 상정을 저지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개정을 막이위한 꼼수이며, 합법을 가장한 진상 은폐의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술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별법은 6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청원하고, 여야가 합의로 제정한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법을 무시하여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고, 예산을 깎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에 대한 의문점 둥 밝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월호가 급선회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침몰하였지만 급선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군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정치 음모설 등 여러 소문이 무성하고 나아가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국정원 소유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밝혀진 것은 없다. 

시민과 학생 304명이 죽어갈 때 구조를 가로막고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경은 구조 능력도 없으면서 미군과 해군의 협조를 가로막았으며 민간 회사가 보낸 크레인선을 방치하다가 되돌려보낸 이유도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피해 유족과 국민을 속인 이유가 무엇인가? 구조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 화면을 끊임없이 방송하였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에어포켓 운운하며 희망고문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정권은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유족들을 음해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았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왜 언론은 거짓 보도를 일삼으며 진상은폐에 앞장서는가 그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공식 조사 기관인 특조위가 충분하게 조사하게 하였다면 유족들을 비롯해 시민들은 이토록 큰 고통과 분열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권은 안건조정 요청을 철회하고 특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 책동에 맞서 정세균 의강은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두려워하며 게을리 하는 한국 교회의 허물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사죄한다. 정권의 방해로 1차 특조위가 실패하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2차 특조위, 3차 특조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정권을 바꿔서까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에 결코 물러섬 없이 온 몸으로 헌신할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생명과 평화가 피어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수를 중단하라!
2. 진실을 은폐하려는 안건조정 철회하라!
3.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여 특별법을 개정하라!
4. 국회를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를 즉각 임명하라!

2016년 9월 9일

세월호 참사 대책 기독교원탁회의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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