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최순실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 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45:9)
 
최순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2016년 리우올림픽 8위, 지난 10년간 가장 성제성장률이 높은 나라, IT강국,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혔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벌어졌고 설마설마 하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의해 임명된 것도 아니며, 하다못해 하급 공무원조차 아닌 일개 개인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개입하였다. 아니, 개입 정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주물렀다. 국정만이 아니다. 경제계, 체육계, 문화계까지 끝도 없이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여당의 전 대표조차 ‘이게 나라냐?’고 혀를 차는 지경이 됐다. 참담하다.
 
이 모든 참사는 물론 최순실로부터 비롯됐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국가의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을 휘두른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주위의 모든 공직자와 중요 부처에 자기 사람으로 채워 놓고 국가기밀을 포함한 정보를 보고를 받아왔으니 이는 명명백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반드시 최순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 그 죄과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 공직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 각 조직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권자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정운영의 틀을 사조직화 하였으며 대통령의 연설문, 공식적 발언, 주요정책, 핵심 요직의 인사, 심지어는 국가 중대사인 안보, 외교까지 일개 개인인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국정운영을 아예 맡겨버렸다. 명백한 권력사유화와 국기문란 행위다.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지 최순실에게 놀아나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안중에 국민은 없고 오직 최순실만 있고 오직 그의 말만 추종하였다. 오늘의 국정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으며 국민주권 위임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게다가 진심이 보이지 않는 형식적 사과와 진실은폐, 축소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면 그 지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보좌한 이들과 여당 당직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현직 비서실장은 이구동성으로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무능을 자인한 셈이다. ‘나도 연설문을 친구와 상의한다’고 말한 여당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게 연설 내용을 상의하는 것과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유한 것은 범법 여부가 걸린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정권비호와 권력유지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도덕성을 포기한 이들을 당장 국정과 사태수습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최순실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순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네 반상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에서 벌어진 정책과 인사, 국가기밀에 관한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직접 가담하였고 동의하였다. 최순실만이 아니라 대통령, 대통령을 보좌한 공직자들, 집권 여당 당직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절망과 당혹에 빠진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국정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법의 조사와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은 즉각 송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원종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등 최고위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과 임용 과정에서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도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과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무능한 내각도 사퇴하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헤쳐나갈 비상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교인 일가에 놀아나고 능멸 당한 현 사태를 매우 위중하게 인식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공분을 외면할 시에는 더욱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하게 경고한다.
 

2016년 10월 28일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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