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기독교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세아 10:12)

박근혜 정권 4년은 혼란과 부패, 무능력과 무책임의 연속이었다. 국가기관의 불법 부정 대선개입으로 출발한 정권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노동법 개악,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백남기농민 살해 등을 거쳐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없을 끔찍한 일마저 저지르고 말았다. 박근혜정권은 국정의 권리를 확인되지 않은 측근들에게 넘겨줬고, 국가의 중요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부정되었으며, 국민들은 조롱 당했다.

국정농단 및 권력형 비리 사태가 터져 나오자 박근혜는 10월 2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11월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금도 해명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은 오로지 ‘순수한 마음’에서 벌어진 실수로 축소시켰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길 강요했다. 모든 부정은 최순실에 의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태로 떠넘겨 버렸다. 게다가 안보와 경제를 이유로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의 임기 내내 너무 많은 것을 보아왔다. 박근혜는 집권초기부터 민의를 외면해 왔으며, 국정에 대한 어떤 철학도, 능력도, 신의도 없었다. 민생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서민문제, 청년문제, 노인문제는 방치되어 왔고, 노동법 개악, 성과제 등으로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졌다. 재벌들을 위한 각종 정책으로 그들의 곳간만 채워졌다.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국가의 안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일하게 지속되던 남북교류 통로였던 개성공단을 느닷없이 폐쇄시키더니 사드 배치를 발표해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에서 중요한 돌파구로 꼽았던 6자 회담도 한 순간에 말을 바꾸더니 폐기해 버렸으며, 북한 주민을 향해 ‘남한으로 오라’는 도발까지 했다.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는 남북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말한 ‘국정 중단’을 이미 겪고 있다. 담화에서 발표한 경제와 안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정권 하의 최대 사건인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한 치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권에 의해 방해받아왔다. 세월호참사를 통해 재정비하겠다던 국가 재난 시스템은 메르스 사태로 다시 한 번 부실이 드러났고, 경주 지진에서 시스템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자의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역사는 부정되었으며, 카카오톡 민간인 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국민들은 감시와 통제되어 왔다. 박근혜 정권 4년은 국정 중단을 넘어 국정 혼란의 상황이었다.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후보로 냈고, 당선시켰으며, 집권여당으로 행세해왔다. 박근혜를 최선두에서 비호해 왔으며, 작금의 국정농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를 빼낸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중심으로 청와대관계자, 정부관계자,정치인, 재벌 등이 국가권력을 유린해 임기 내내 총체적인 부정을 획책해온 사건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주요 인물들은 최순실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권 초기부터 청와대는 십상시, 문고리 3인방 등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근접거리에 있던 소위 친박 인물들이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회를 통해 박근혜정권을 견제하기 보다는 청와대의 하수인임을 자처해 왔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에게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한다.

이에 우리 기독인들은 여기 광장에 섰다. 국가의 근본인 헌법이 유린당하고, 피로 쓰인 민주주의가 부정당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섰다. 또한 정의와 공의가 춤추는 새하늘과 새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 쉬는 민의의 현장에 섰다. 이는 민주주의와 역사에 의한 심판이며, 정의와 공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의 수행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한다. 박근혜는 국정 수행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졌으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자격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능력도 자격도 없는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새누리당의 해체를 주장한다. 국정농단과 국정혼란의 책임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 우리 기독인들은 오늘의 선언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앞으로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2016.11.8.

박근혜퇴진 기독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