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대통령(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논평]

대통령(박근혜) 탄핵은 적폐청산과 ‘국민주권시대’의 첫 걸음이다

오늘(3월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 12월9일에 결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사회적 혼란을, 주권재민의 책임의식으로 극복하여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역사의 질곡을 넘어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절차적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국민주권시대’ 새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탄핵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세월호참사’의 건을 심판 절차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직무상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지휘체계의 부재만을 노출한 채, 발생되어서는 안 될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자격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책수행의 ‘성실’성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가족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탄핵되었다 하더라도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위 ‘촛불’과 ‘태극기’로의 집단적 분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극적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에서 비롯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켜 왔으며 나아가 반민주세력의 폭력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온 세계가 이 땅의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주목하게 되었고 경외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적 공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반목과 분열을 넘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해나가야 합니다.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후에 진행될 선거 과정에서 희석되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쟁점들, ‘정경유착’, ‘사드 배치’ 등이 진정성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바람이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본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모든 사람이 존중 받고,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미래세대가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국민주권시대’의 새 장을 열어가도록 헌신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권오륜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