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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도 없는 이주노동자행사 지원이 선거법위반이라니?제2회 이주노동자 월드컵, 의정부시 지원 불가로 인해 어려움 겪어
오마이갓 | 승인 2005.07.05 00:00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축구를 통한 이웃나라들과의 연대로 작으나마 위로의 자리로 마련하고자 계획된 2005년 이주노동자월드컵 축구대회가 선거법위반시비로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 이어 의정부공설운동장에서 오는 6월 26일 10시부터 8개국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제 2회 이주노동자월드컵대회는 의정부시가 운영비 4백만 원을 책정해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원이 오는 2006년 5월 말에 열리는 의정부시 시장선거에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민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6월중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여 보조금을 요구한 바, 지원 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특히 “관련규정에는 이익을 주는 대상이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으로 한정되었다”고 질의한 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행사가 아닌 각종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유회·관광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귀문의 행사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러한 답변에 따라 의정부시가 급작스러운 지원불가 결정을 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축구대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회 추진위에서는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긴축재정을 펴기로 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제 1회 때에도 의정부시에서 6백만 원을 지원해주었고, 금년에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례적으로 행하는 외국인근로자행사 지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정부시 직원이 문의할 때에도 “이 선거법위반이라는 항은 이익을 주는 대상이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으로 한정되어 있다”면서 외국인노동자는 선거구민도 아니고 소속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도 선거법위반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너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대회추진위에서는 행사내용을 세밀하게 첨부하여서 다시 문의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답은 전과 똑같았다.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소위 3D 업종에서 노동하는 방글라데시, 태국, 터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페루, 네팔, 한국 등 다양한 나라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월드컵은 평화와 화해의 대축제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와 의도를 살려서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법조항에도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선거법위반 여부가 정해진다고 했는데,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행사 지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어려움 속에 긴축재정으로나마 열릴 수밖에 없는 이번 축구 월드컵대회가 주위의 따뜻한 연대와 후원으로 한국 땅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한국인과의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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