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총무, 이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를 통해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받았다.

교회협은 정의평화, 화해통일, 생명윤리, 여성, 청년, 언론, 교육, 인권 등 사회선교 관련 위원회들이 심도깊게 논의하여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42가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5신5폐에 관한 견해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 답변을 받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에 관해서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고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감출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며, 민간부분에는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것, 사회 서비스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은 넘어 전 영역에서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취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전했다.

세 후보 모두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관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고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에 더하여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사회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동감하는 바가 크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보이는데 그친 반면, 심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의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보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렀는데, 문 후보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사형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 국정원 해체에 대해서 세 후모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할것,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의 권한을 폐지할 것"을 안 후보는 "국내 정보 수집은, 테러, 안보, 대북정보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제한할 것", 심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등 권한 폐기하겠다"는 견해를 각각 밝렸다.  ▲원전 폐지 역시 세 후모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20-30대 청년 빚 탕감에 관해서 세 후보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했다. 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이하로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하며,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고,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학자금 대출도 파산선고시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관해서 문 후보는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의무교육 확대와, 국가책임장학금 제도의 시행을 통해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무상교육 실시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교회협은 질의에 응하지 않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하는 한편, 답변을 보내 온 세 후보 모두 교회협이 제시한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대선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는 답을 해 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약속이 선거를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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