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선 교수 ⓒ에큐메니안

문재인 대통령은 1.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해서, 정상회담을 즉시 시작하면서, 그들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을 무산시켜야 한다. 분단을 한 미국 러시아에게 10경 달러의 분단 배상금 보상을 받아내도록,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한다. 

2.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즉시 하고, 경제교류를 극대화하고, 개성, 금강산을 다시 열고, 경제통일을 추진하여서, 80% 정도의 통일이 되도록 1년 이내에 기초 작업을 마쳐야 한다. 정치통일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나, 즉시 통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금의 전쟁 직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야 한다. 전쟁이 나면, 돈버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들이다. 죽는 것은 한국인들, 북한의 인민들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지향적인 모든 것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4. 반민특위를 다시 가동하라. 친일파들을 속속들이 다시 제거하고 감옥에 보내고, 사회에서 모든 특권을 박탈하라. 1949년 반민특위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승만의 잘못을 수정하도록 해서, 현재 존재하는 친일 매국 세력들의 뿌리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여야 한다.

5. 가난한자들은 무상 식량, 무상 치료, 무상교육을 받도록 만들고, 극도의 부자들의 세금을 50%에서 70% 정도로 올리고, 법인 세금을 50%이상으로 올려서, 그 수익으로, 절대빈곤층에게 다시 복지비로 분배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철폐시켜서, 극우자본세력을 붕괴시켜야 한다. 

6. 북한에서 희토류, 철광, 석탄을 들여오고, 식량을 100 만톤 이상, 비료를 50만톤 이상 즉시 물물 교환하라.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마라. 벌 받는다.  .

7. 필자는 4월 23일 미국국무부를 방문해서 고급 어드바이져들을 만나서,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하라고 촉구했고, 트럼프는 3일 정도 후에,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은과 대화와 협상을 하고 당근을 듬뿍 주도록 유도하라.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평화조약을 맺도록 하라. 상황만 맞으면, 하겠다고 하였다.(4월 29일 경, 상원, 하원에서 발표함). 그것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 북한을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라포를 형성하면 된다는 심리학의 기초를 말해주었다. 비핵화등의 토를 달지 말아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해주었다.

미국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국교관계를 북한과 수립하도록 하고, 경제제재가 195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을 즉시 취소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미국이 더 부자가 되고, 북한도 더 부자가 되면, 북한도 군사비에 막대한 국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인민들의 식량, 복지, 의료,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트럼프가 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성경의 예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도하라.

8.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 통일군대조직, 통일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극도로 미흡하다. 첫 1년 임기동안에 지저분하고,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행사에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핵심역량을 집중해서 통일의 물고를 확실하게 터나가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과태료 200만원씩 먹이고 있는 것은 반통일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고, 특검으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9. 록히드 말틴 등 무기장사들이 음모를 꾸며서, 사드, F35, 등등을 1조에서 36조원 어치를 지난 10년 간 한국에 판매한 것을 다시 전수 조사해서, 무기거래의 불법성, 비효율적인 획득, 커미션 사취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특정무기상들과 록히드 말틴 등을 거래 금지시키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금전적으로 부과 시키야 한다. 부당한 것이 발견되면 환수해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와 한(조선)반도전체는 생체실험장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배치되면, 60분안에 파괴할 수 있도록, 초음속 스텔스폭격기를 훈련시키고 있고, 미사일 둥펭 41(東風)들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결사적인 무역제재와 문화제재 교류제재, 군사대응계획을 계속해서서 추진하고 있다. 
 
북한핵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전연 막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고고도로 날아오지 않고, 아주 5km 아래, 아주 낮은  저고도로 날아오며, 한 시간에 일 만 발이 날라 오는 장사정포를 48발의 사드포대로서 막는 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한 것이다. 장사정포 3발 중에 한발은 화학탄이라고 한다.¹⁾ 장사정포의 총 70%가 화학탄이다. 사드로서는 이 화학탄을 막을 수는 전연 없다. 사드는 성주에서 200 Km 이내를 방어하는 데, 실제로는 격추를 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서울은 더구나 방어하지 못한다.

사드는 전연 쓸모가 없는 무기임으로, 한국 산악지형에 맞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값도 싸고, 실제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다는 것이 미국 MIT 명예교수 디어도어 포스톨교수의 평가이다.(미국과학자협회, 양심상수상자, 1990년 이래 지금까지 MD 연구함). 사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보불안증에 걸린 사람들이 무조건 가져다가 놓으면,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맹신, 맹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강대국들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우상은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전래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조선이 죽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힘, 한반도의 힘이 고래보다도 더 크다. 기관총을 발사하면, 고래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래는 멸종 위기종임으로, 죽이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상징적으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막 죽이면서, 희생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독립군 정신으로 통일해야 한다. 

*각주설명

1)김성민, 모란봉클럽, 조선 TV에서 발언함. 4발 중에 한발이 화학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음. 총 70%가 화학탄임. 

노정선(연세대 명예교수)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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