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조선의 핵시험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연쇄반응은 북조선 핵문제를 교착상태로 끌고 갈 것 같다.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는 조금 효과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기류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평양 정권의 굳은 결심을 흔들 수는 없다. 평양이 안보 불안을 갖는 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화요일 설명했듯이 ‘풀을 먹을’지라도 핵무기 계획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평양에 안보를 제공해 주는 협력이 요구된다. 워싱턴이 평양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줄이기를 완전히 거절한다면,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 가능성은 없다.

▲ 글로벌 타임스에 게제 된 원본 기사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명백히 보이지 않으면 워싱턴은 평양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더욱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평양으로 하여금 더욱 급진적인 반격을 유도해 상황은 펄펄 끓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면 마침내 전쟁으로 폭발되지 않을까?

평양은 합리성을 유지하는 한 결코 미국이나 남한에 선제타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평양은 그로부터 오는 보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핵기술이 진전함에 따라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려는 미국의 동기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군사적 공격 의도를 정말로 실행할지 여부는 서울의 역할에 달려 있다.

비록 서울이 워싱턴의 군사적 모험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조선반도의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제재로 인해 북조선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 시달려 왔다. 이러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평양이 이들 어려움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가끔씩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평양은 핵무기 외에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상태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승인받을 때까지 핵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 시나리오를 수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핵 비확산 원칙이 무효화되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규칙을 뒤 흔들어 지정학적 새판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과 지역 국가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새판짜기는 조선반도의 전쟁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

북조선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북조선이 핵보유국의 역량을 가지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또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의 여지도 아주 작은 것 같다.

그렇지만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련 모든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너무 심해서 타협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최근 남한이 그 태도를 바꾼 것을 목격하고 있다. 서울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는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과 서울의 동맹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면 북조선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미국은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워싱턴은 이 위기를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만 미국에게 해결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만약 서울이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궁극적으로 조선반도의 새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말 것이다.

평양은 핵과 미사일의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연 다음 더욱 더 자신 있어 한다. 세계 제1의 핵 무력 국가인 미국이 북조선을 위협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아주 제한된 핵 역량을 가진 북조선이 어떻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인가? 평양은 이 논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강정구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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