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이하 장공기념사업회)가 11월 6일(월) 장공 탄생 116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강연회를 열었다.

장공 김재준 목사는 성서적 사상에 근거하여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미래의 희망을 자주 언급하였다. 이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장공기념사업회에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파악하고 진단하자는 취지에서 ‘독도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고,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아시아 평화”라는 제목으로 독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하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신용하 교수는 강연에서 우리가 독도의 주인이라는 두 가지 명백한 근거(역사적, 국제법적)를 제시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역시 과거 역사 속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수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이 합의한 최종 결론(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 정부와 외교부가 미미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대대적인 국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일문제를 자세히 모르는 국가들 중에는 이러한 일본의 노력으로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고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는 실천적인 부분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라이스가 미국 내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된 지도의 수정 및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요청에 대해서 지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재발방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가 약하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책략을 꾸미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단 공정한 판단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국력이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일본의 술책에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배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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