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실상

역사 퀴즈: 1949년 1월부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남북의 교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가?

1948년 8월과 11월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은 38선 부근에서 계속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전투로 말미암아 희생된 숫자는 약 10만 명에 달했다. 당시 남한 이승만정권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말로 무력통일을 주장했고, 북한 또한 남한 인민의 해방을 외치며 무력통일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간의 준전시 상황이 계속되던 1950년 1월 12일 모택동에게 중국본토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피신해 간 장개석 정부와 이승만 정부를 향해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은 제외되었다는 일종의 국방 비밀을 프레스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북의 모든 부대가 38선 근처로 배치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남침이 임박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런 전쟁도발 상황을 뻔히 보고 있던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개적 선언 배후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선언과는 정반대로 미국은 전쟁발발 3일 만에 유엔결의를 통해 참전을 결정하고 이후 3년에 걸친 긴 전쟁을 통해 사백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휴전을 한다. 사실 전쟁은 1년이 지나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였다. 그렇다면 휴전서명에 2년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 폐해를 예언하였듯이 미국은 군산복합체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모든 산업시설은 전쟁무기 생산 시설로 전환되어 있었다. 미국은 일본이 몇 년을 더 저항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인데, 뜻밖에도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그리고 원자폭탄 두발로 말미암아 예상 밖의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수공장은 계속 돌아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량실업파동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무기는 창고에 계속 쌓여만 갔다. 당시 미국은 무기 소비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모아놓고 대학살을 벌였던 노근리 터널 ⓒ노근리 미군학살대책위원회

이에 미국은 휴전 서명을 질질 끌면서 북한에 엄청난 폭탄을 퍼붓는다. 1차 세계대전 유럽 국가 전체가 쓴 양보다 더 많았다. 평양에는 1제곱미터에 평균 세발의 포탄이 떨어졌고, 교회를 포함해서 남아 있는 건물은 한 채도 없었으며 발전소 등 모든 기간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당일에도 미군은 모든 민간용 차를 징용하여 수원의 포탄창고에서부터 전방까지 계속 포탄을 실어 날랐고, 포열에 물을 부어가며 모든 포탄을 소진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였기에 서명에서 빠지고, 북조선, 미국, 중국 세 나라만 서명에 참여하게 된다. 남한이 휴전협정 서명에서 빠지면서 오늘날 자주 언급되는 평화협정 직접 당사자로 나서는 일에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늘의 과제- 역지사지

올해 외세에 의해 남과 북에 두개의 분단정부가 들어선지 72년을 넘었다. 전쟁 이후 실제는 한 핏줄이긴 하지만, 원수시 살아오게 된 것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분위기는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닫히고 현재는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에는 ‘상대방의 가죽 신발을 신고 보름을 지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평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크기가 맞지 않는 가죽신을 신고 광야를 걸으면 발은 피투성이로 될 수밖에 없다. 상대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 그래서 아픔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연 조성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동정적인 입장을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빨갱이로 몰린다. CIA 출신으로서 주한 미대사직을 역임하고 부시 대통령의 안보자문역할을 했던 그레그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우리가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나 집단을 무조건 '악마화' 하려 드는 경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곤경에 몰아넣는 원인이다. 그 나라의 체제를 제거하여 변화를 강제하려는 전통적인 미국의 접근방식은 이란, 과테말라, 쿠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더 큰 혼란과 지속적 분쟁만을 초래하였으며, 베트남, 이라크, 북한 또한 이러한 범주에 속해 있다.”

이후 베트남과는 화해를 했고, 이라크는 침공하여 후세인정부를 무너뜨렸지만, 그 후유증으로 중동은 계속 전쟁 중에 있고, 유럽과 미국은 테러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레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 또한 조작임을 밝히고 있다.)

‘악마화’의 다른 이름은 ‘북한붕괴론’이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 세력은 냉전이 끝난 그 시점부터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망령에 씌워 있다. 북한을 ‘악마화’ 하다 보니 곧 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곧 망할 나라와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의 북핵 해결이 지지부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 악마화’는 남북 대결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북압박정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결국 북한을 감싸고 돌 수밖에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 그리고 이를 포위 압박하려는 미국, 일본의 해양세력의 대결 속에서 남한은 움직일 공간을 잃게 된다.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절정을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사드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군작전통제권마저 없으니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70년의 미국의 경제봉쇄정책과 군사대결정책을 끊어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한 사람 김정은의 미치광이 짓으로 보고 있지만, 미CIA가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보고는 정반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화해 노력을 통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우리는 ‘북한 붕괴론’이나 '북한 악마화'의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보아야 한다. 1999년 북미간 정상화를 주도했던 페리 전 국방장관의 지적대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하는 것이다.

통일퀴즈: 북한에 인공위성이 존재하는가?

몇 년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남한은 실패했다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일 년에 몇 차례 북한의 오래된 병원 시설을 수선하기 위해 드나드는 호주 국적의 한국인 후배 목사가 있다. 4년 전(그해 나도 갔었지만, 나는 평양에만 머물러야 했고, 그는 낙후된 농촌을 다녔다.) 그는 평양공항에서 입국할 때, 전화기 칩을 갈아끼우면 남한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와도 통화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농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사방이 캄캄한데도 전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얼마 전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보낸 무인비행기가 경상북도 성주부근에서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다는 얘기를 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남한 지형에서 어떻게 조종이 가능했을까? 북한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세 명의 동료와 함께 5일 동안 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는 ‘트럼프의 대북 공포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험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 번째 오판으로 대북제재와 전쟁위협으로 북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두 번째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그래서 김정은이 시지핑을 모욕하고 있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트럼프는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북 붕괴론이다. 그는 “국제관계에서 최악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현실보다는 ‘희망적 사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것이 위험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두렵다.

최근 미CIA 관리가 김정은은 이성적이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의회에서 보고한바 있으며. 이용석 미CIA부국장보는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지적하며 한미연합군과 군사적으로 맞설 생각이 없고 그의 장기적 목표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조헌정  choshalom@yahoo.co.kr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