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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가능할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지 미지수
에큐메니안 | 승인 2017.12.01 23:20

천정배 의원이 11월 29일 지방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 3-5인 선거구제, 정당설립요건 완화, 지역정당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지난 9월 청원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내용들이다. 정치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은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특정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표 발의하는 천정배 의원

이번에 발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부터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60%가까이를 차지해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소 3인 이상을 선출하는 것으로 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정당법의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차원의 정치결사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독일에서는 유권자단체(선거인단체)라는 이름으로 지역정당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독일의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정당과 함께 지역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만든 조직들이 선거에 참여해 왔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던 현실이다. 지역정당의 법제화는 이런 지역차원의 생활정치 시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을 12월 1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정치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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