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14일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대선 공약에서 단 2기만 LNG로 전환하고 7기는 원래대로 건설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 생산단가가 더 비싸더라도 환경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석탄발전소를 기반으로 하는 비용이 더 들어도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리는 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울 1·2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추가로 2022년 11월29일 운전 승인 만료일인 월성 1호기는 일찌감치 내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된다. 총 11기 노후 원전이 폐쇄된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가 확정된다. 또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22.5GW)에서 2030년 18기(20.4GW)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생산 원가 차이를 줄여 LNG발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가 심한 때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석탄발전소로 지을 예정이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1.2GW에서 1.9GW로 확대해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도 추가로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올해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전체의 9.7%에서 2030년 33.7%로 증가된다.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원자력·석탄발전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LNG발전이 증가하면서 전체 발전량이 석탄 36.1%, 원자력 23.9%, 신재생에너지 20.0%, LNG 18.8%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오는 26일 공청회에 이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에너지·환경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 기본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해법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과도하게 예측된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 계획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독교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전히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지진대 인근의 핵발전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타의 에너지원보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적정 설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음에도, 정부는 과거지향적인 기준으로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설비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고집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에너지 사용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 소비는 전력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확대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과다한 전력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설비를 과다하게 확충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요금이 오르더라도 더 나은, 더 정의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기환연은 에너지 전환은 단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생태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 15:22)

정부는 지난 14일 올해부터 2031년까지 15년 동안 6기의 핵발전소를 없애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며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력의 소비와 수급을 결정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로를 비롯한 핵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탈핵 정책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지진대 인근의 핵발전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지금 세계의 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급격히 판도가 변하고 있다. 기타의 에너지원보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적정 설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음에도, 정부는 과거지향적인 기준으로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설비를 유지하려하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고집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청회와 의견청취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확대하기 바란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에너지 사용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의 전기 소비는 전력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확대된 측면이 많다. 과다한 전력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설비를 과다하게 확충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적정한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 비용을 현실화해야한다. 시민들은 무조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요금이 오르더라도 더 나은, 더 정의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결국, 생태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단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태적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불평등이 가중되고, 전쟁이 일어나며,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졌다. 그러한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돌이켜 에너지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구현하며,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 성서의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기대하는 모두의 바램이다. 이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한국 교회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생태적 정의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더 건실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15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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